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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7월 말까지 정강정책 개정 바탕으로 진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파워볼사이트

통합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배준영 당 대변인이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합당이 새롭게 나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옛날을 회상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당명 개정 작업을 맡은 김수민 홍보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혁신적·개방적·민주적 과정을 거쳐 당명을 개정해야 한다며 당명 개정으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콘셉트로 당명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배 대변인은 “외교안보특위, 저출생특위 등 비대위 산하 특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당명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정강정책특위에서 당의 미래 비전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당명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통합당의 시초로 볼 때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17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6번째 당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명 개정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좋은 당명이 있으면 좋겠다”며 “(당명 개정) 시점보다 좋은 명칭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당명인 ‘통합당’에 대해 “보수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서 통합을 앞세우다 보니 그렇게 결정됐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당명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되는 당명에 담고 싶은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당명은 민주당이 괜찮은 당명인데 저쪽이 가져가 버렸다”고도 했다.

‘국정원 사건’ 언급에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 훼손 말아야”
법무부 “대검에서 먼저 절충안 요청..장관에 보고된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파워볼게임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대검에 제안했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남해안에 9일 밤∼10일 오전 200mm 폭우
장맛비 10일 낮 전국 확대..13∼15일 재북상
“북쪽 찬공기-북태평양고기압 힘겨루기 때문”

한 시민이 쏟아지는 폭우를 헤치며 도로를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 시민이 쏟아지는 폭우를 헤치며 도로를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본과 중국을 강타했던 폭우가 이번에는 제주와 경남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FX시티

기상청은 9일 “중국 남부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해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서 시작한 비가 10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9일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과 남해안을 지나가는 저기압 틈새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시간당 50∼70㎜,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9일 밤부터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남부지방과 제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지형의 영향을 받는 경남 해안과 제주도 남부·산지에는 비구름이 더욱 발달해 최고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9일 밤∼10일 오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9일 밤∼10일 오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저기압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는 5∼4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더욱 발달하거나 이동 경로의 미세한 변화로 남풍이 강해질 경우 제주와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 10일 새벽 제주도, 아침에는 영남 해안에서 태풍에 가까운 초속 10∼14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최근 중국과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기압계가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는 모양새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주변에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 길게 유지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전선 부근으로 기온 차가 큰 공기들이 좁게 압축돼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다”며 “북태평양 기단과 우리나라 부근의 찬 공기의 힘 균형으로 정체전선의 남북 움직임이 작아져 중국 남부와 일본 열도로 길게 강한 비와 대량의 폭우가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규슈와 중부에는 지난주부터 폭우가 계속돼 8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중국에도 한 달 가까이 폭우가 이어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주말과 휴일인 11∼12일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남하했다가 다시 북상해 제주도는 12일부터 비가 오고, 13∼15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도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상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체주에서는 ‘쫄티’ 입고 자전거 탄 여성들 찾아내 사과 시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롬복섬의 군수가 모든 이슬람 신자(무슬림) 여성 공무원들에게 “마스크 대신 얼굴을 가리는 니캅을 착용하라”고 지시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마스크 대신 니캅 착용하고 금요 운동조회 참석한 롬복섬 여성 공무원들 [AFP=연합뉴스]
마스크 대신 니캅 착용하고 금요 운동조회 참석한 롬복섬 여성 공무원들 [AFP=연합뉴스]

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발리섬 옆 중앙롬복군 군수 수하일리 파드힐 토히르는 지난달 26일부터 여성 공무원들에게 니캅 착용을 지시하고, 최고의 니캅 착용자를 선발하는 콘테스트도 열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여성들은 통상 머리카락만 가리고 얼굴은 보이는 히잡을 쓴다.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이고, 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롬복 군수가 여성 공무원만 니캅 착용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 억압과 차별, 이슬람 급진주의 논란이 일었다.

마스크 대신 니캅 착용하고 금요 운동 조회 참석한 롬복섬 여성 공무원들 [AFP=연합뉴스]
마스크 대신 니캅 착용하고 금요 운동 조회 참석한 롬복섬 여성 공무원들 [AFP=연합뉴스]

이에 수하일리 군수는 “니캅을 쓰라고 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일 뿐, 급진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니캅 착용을 강요하거나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하일리 군수는 니캅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군수의 지시인만큼 여성 공무원들은 이달 3일 금요일 운동 조회 때부터 단체로 니캅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현지 매체들은 니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 마스크만큼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롬복섬이 2011년부터 무슬림 여성 공무원의 히잡 착용 규정을 만든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니캅 착용 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내놓았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됐고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이 반복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아체주에서 쫄티 입고 히잡 없이 자전거 탄 여성들 찾아내 사과 시켜 [트리뷴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아체주에서 쫄티 입고 히잡 없이 자전거 탄 여성들 찾아내 사과 시켜 [트리뷴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는 몸에 달라붙는 분홍색 ‘쫄티’를 입고 자전거를 탄 여성들이 적발돼 사과했다.

아체주에서는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한다.

트위터 등 SNS에는 5일부터 아체주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히잡 없이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탄 여성 10명의 사진이 퍼지면서 샤리아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체주 대변인은 “그들을 찾아내 사무실로 불러 왜 샤리아를 위반했는지 물었다. 외지인이라도 아체주에서는 샤리아를 지켜야 한다”며 “자전거 탄 여성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손정우, 미국에 보내는 게 사법정의 세우는 일
성범죄 발본색원? 이미 손정우 처벌·수사 끝나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자국민 보호? 대한민국은 성범죄자 천국인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무려 100만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검색어가 ‘two years old’, ‘four years old’였대요. 2세, 4세.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우리도 처벌할 수 있게 보내달라’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판부가 끝내 불허 결정을 내렸죠.

사흘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예 재판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심만 이런가 하면 아닙니다.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글쓴이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자면 ‘이번 결정은 권위적인 개소리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어서 오십시오.

◆ 서지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 검사님이 좀처럼 쓰지 않는 말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을 쓰셨을까 싶었거든요.

◆ 서지현> 제가 사실 앞으로 재판을 세 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가 굉장히 공손해야 되는데. (웃음) 그래서 제가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걸 한 자, 한 자 직접 다시 쳐봤습니다. 그런데 한 자, 한 자 다시 쳐본 결과 역시나 첫 느낌이 맞았구나.

◇ 김현정> ‘백번, 천번 다시 생각해도 권위적인 개 짖는 소리다?’

◆ 서지현> 네.

◇ 김현정>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 서지현> 저는 일단 지난 10년간 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한 게 3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었어요.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나고 있고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보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즉 손정우 공범들이 53명이나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손정우가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인도 받아서 법정에 세워서 그 사법정의를 당연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미국으로 데려가도 처벌 가능한 건 범죄수익은닉죄,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았기 때문에.

◆ 서지현> 맞아요.

◇ 김현정>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도 혐의 그거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 5년이지만 미국 가면 최대한 20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라도 (처벌 받게) 좀 보내자’라고 한 건데 불허가 난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 서 검사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실망했을까? 하나하나 좀 결정문을 분석해 보죠.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이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핵심 근거 한 두어 가지만 보자면 우선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 혐의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수익은닉밖에 없는데 그거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왜 미국으로 보내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지금 이제 범죄수익은닉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주 이유라기보다는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주 취지예요.

◇ 김현정>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핵심은 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서지현> 네. 그래서 좀 긴데 결정문을 읽어볼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서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본색원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크웹을 수사해서 신원을 파악했고요. 그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 확인되었고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그중에 검찰이 34명을 기소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죠.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판사님의 이 결정을 선해를 해 봐서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세요. 너무 애국자시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 이러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크웹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손정우도 모르는 거죠, (이용자가) 누군지를.

◆ 서지현> 손정우도 모르는, 손정우가 손에 쥐고 있지 않고요. 쥐고 있다고 해도 손정우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정우가 형집행 다 끝났거든요. 이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 내리셔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참고인으로 와주세요’ 하는데 안 가면 그만이다?

◆ 서지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선의를 가지고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들었군요.

◆ 서지현> 그래서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여성의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여성의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런데 이건 어때요. ‘어쨌든 그 범죄수익은닉죄는 우리가 기소 안 했으니까 처벌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벌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게다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자국민 보호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지현> 자국민 보호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국민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을 말았어야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자국민 인도조약이라는 건 어떤 때 활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지현>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조약이 목적을 우리가 보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하고 범죄인도법이 있어요. 거기 목적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 주로 있고,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자국민 불인도라는 그 원칙은 어떤 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자국민 불인도.

◆ 서지현> 자국민 불인도라는 것은 외국에 갔을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더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있고 저쪽 나라에서 정말 처벌을 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손정우 미국송환은) 이 목적과 요건에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국민 불인도라는 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 서지현> 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기에 가서 뭔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거나 거기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인권적으로 이런 게 아니니까.

◆ 서지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권적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 김현정> ‘범죄예방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 결정문에도 그런 게 쓰여 있던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추가 수사받고 카메라에 찍히고 이러면 어떤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사가 가능할 때 이야기지 지금 추가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안 보내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만약 미국으로 인도를 해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했다면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을 거고 더 많은 보도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많은 범죄 예방, 더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서지현>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살리고 만다는 것은 사실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고소를 한 거 있었잖아요. 손정우 아버지가 ‘우리 아들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받게 해 달라’고 고소를 하면서 그 건이 생긴 것도 아마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 서지현>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서지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은닉한 부분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으로 실형을 선고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한 거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 서지현> 그렇죠.

◇ 김현정> 참. 이렇게 해서 손정우는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워낙 분노가 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교도소라고 해서 성범죄나 살인 피의자들 얼굴, 실명을 민간인이 신상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라도 처벌해 버리자’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서 검사님.

◆ 서지현>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디지털 교도소.

◆ 서지현> 솔직히 현직 검사로서 일단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뭐 잘한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죽하면 민간이 나섰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 서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이 n번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제가 법을 잘 몰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선례가 있으면 그런 게 판결에 영향 주고 그러지 않아요?

◆ 서지현> 그렇긴 하지만 결정문의 취지가 손 씨가 잘못하지 않아서 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해서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사실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n번방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지현> n번방 수사는 여전히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직 검사가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잠깐 여쭐게요.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지현> 사실 앞에 박주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개혁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서지현 검사와 이야기 나누죠.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서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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