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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는 공적책임 전제로 최소한의 규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재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회의 의견에 같은 뜻을 보였다.파워볼실시간

공영방송 재원구조 문제는 그간 중장기 미디어 제도 개선 과제로 접근했지만, 국회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차기 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최근 4~5년 간 방송산업 해출 현황을 점검해보니 지상파 매출이 급감하고 SO도 매출이 줄어 통신사의 M&A 외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뉴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펼 때는 지상파의 재원이 괜찮았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바꿀 때다”면서 “40년 간 동결됐도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하고 수신료 인상으로 방송광고 여유분이 SO나 PP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광고를 비롯한 몇몇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의 전송방식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상파의 직접 수신 가구가 누군지는 여전히 모른다”며 “이같은 점을 정확히 짚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상파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상파 문제는 더 이상 중장기 과제로 볼 상황은 아니다”면서 “(4기 위원장 잔여 임기로) 1년 동안 파악했다면 다음 임기 3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TT와 같은 신규미디어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소 규제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공적책임은 OTT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국내 OTT 산업 내에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인터넷 기반 서비스 회사와 규모의 경제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이전 단계의 협력을 통한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국내 서비스로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넷플릭스와의 차이는 많은 돈을 투자해 국내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의 문제로 대규모 자본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자체 펀딩해 회사가 합치지 않더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 콘텐츠 산업 거버넌스에 대해) 이전 정부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지난 2008년에 융추위가 있었지만 방송의 규제와 진흥 기능이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거버넌스 통합도 필요하지만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강조해온 점은 현안 문제는 정책협의회라든지 유관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 6만대 대상..이 가운데 2만2천여대 이미 서비스 완료

(지디넷코리아=권혜미 기자)LG전자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생산한 국내향 TV 18개 모델을 대상으로 파워보드 자발적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TV 파워보드에는 전류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부품을 적용한다. 특정 기간 생산된 일부 모델에서 이 부품의 성능 저하 등으로 파워보드 내 전류 증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18개 대상 모델 외 제품은 서비스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8개 대상 모델 외 제품은 서비스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LG전자는 이 부품을 사용해 생산한 18개 모델(약 6만대)을 대상으로 파워보드를 교체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2만 2천여 대는 이미 서비스를 완료했다.

증상이 발생한 모델은 이중 극히 일부이나, 고객 안전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해당 부품을 사용한 전체 모델에 대해서 부품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고객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LG전자는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 서비스 예약을 원하면 전담 고객센터(02-6940-7728)로 전화해 접수하면 된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 대담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과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9일 경기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의실에서 '소부장'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과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9일 경기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의실에서 ‘소부장’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숨통을 조일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에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및 세제지원 등 대응책을 세우고 한달여 만인 8월 말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분석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내 장기적인 생태계 흐름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국내 소재기업이 불화수소 국산화 등을 이루면서 실체가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달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기존의 정부 대응책을 확장한 ‘소부장 2.0’을 발표하며 중국 추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변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와 미래차 등 신산업과 자동차, 패션, 전자전기 등 3대 업종을 포함한 238개 품목을 추가해 총 338개 품목에 대해 공급망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부장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미래 한국의 산업과 기술 분야의 향방을 쥔 ‘열쇠’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소부장 R&D 대응책을 총괄해 온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으로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융합전자공학부 교수)를 이달 9일 경기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의실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년간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소부장 2.0이 성공하기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과 인력 안정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전문가는 최근 1년간의 국내 대응에 관련해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일심단결해 극복했다”며 “단기 성과가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100대 품목 가운데 내년 초까지 공급 안정이 필요한 20개에 대해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소부장 2.0을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는 혁신본부가 맡은 R&D 외에도 금융과 세제 혜택, 인허가 과정 개선 등 여러 부처가 합심해 마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데, 부처간 협조가 잘 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소재기업이 열심히 개발하고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구매해준 덕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 ‘비수’의 날을 세우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과 세제혜택 등 R&D 외적인 지원도 소부장 대책에 중요했다"며 "부처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과 세제혜택 등 R&D 외적인 지원도 소부장 대책에 중요했다”며 “부처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하지만 김 본부장과 박 교수는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1년간 상황이 또 다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역시 자극을 받았고 결국 추격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면서 변화에 맞서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 소부장 2.0전략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대책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소부장 1.0은 민간 반도체기업과 정부가 주했다면, 소부장 2.0은 온국민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소부장 2.0의 최종 목표는 ‘소부장 전 품목의 국산화’ 같은 게 결코 아니다”라며 “다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해도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공급처 다변화 등을 통한 공급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 100대 핵심전략품목 별 기술 수준과 대외 의존도 등을 200명의 전문가와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 보호를 위해 구체적 항목은 여전히 비밀이지만, 현재 품목별 현 기술 수준과 시장 상황, 주요 개발 주체, 대체 가능성, 필요한 예산 등이 다 정리된 상황”이라며 “부처는 이에 따라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맞춤형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2.0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도 남아 있다.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제도가 소부장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할 경우 중간물질 확보에도 전부 신고와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특히 해외 기업이 들어올 때 큰 걸림돌이 된다”며 “지난해에는 정부가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식으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했는데 이를 지속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불화수소 생산기업 솔브레인이 공장을 증설한 것처럼 파격적인 선례를 남긴 만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인력도 중요하다. 김 본부장은 “지역에 소부장 중소기업이 많지만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며 인력이 유지되지 않고 성장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 연구진을 기업과 잘 연계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직도 지역 연구중심대학 평가가 논문이라 기초과학만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이래서는 일본의 100년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이들을 소부장 특화 대학으로 육성시켜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연구를 하도록 장려해 기업과 연계시키는 장기적인 선순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으로 가는 인력을 줄일 방안에 “기업의 성공 사례 차근차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일본은 매출 1조 회사가 매우 흔한데 한국은 아직 많지 않은 게 문제”라며 “한국에서도 바닥부터 시작해 올라온 중견기업을 길게 보고 100~200개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수거 바지선 '인터셉터'의 모습이다. 하루 최대 50t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클린업 제공
쓰레기 수거 바지선 ‘인터셉터’의 모습이다. 하루 최대 50t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클린업 제공

지난 2017년 북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 4947m의 심해저에서 햄 깡통이 발견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원격조정 잠수정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다가 우연히 이 깡통을 발견했다. 앞서 이 잠수정은 수심 3780m 지점에서 맥주 깡통을 찾아냈다.  해양 쓰레기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까지 흘러갔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줬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바다는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각국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점점 지구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은 최근 쓰레기를 집어 삼키는 무인 바지선인 ‘인터셉터’을 공개했다. 인터셉터는 물 위를 떠다니며 컨베이어 벨트로 쓰레기를 빨아들인다. 컨베이어 벨트 끝에는 쓰레기통이 있다. 쓰레기통은 담당자가 다른 배를 타고 가 주기적으로 교체해준다. 태양열로 구동돼 환경오염 우려도 적다. 이 바지선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다. 오션클린업은 인터셉터가 하루 최대 50t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로 나뉜다.  비교적 가벼운 부유 쓰레기는 깡통처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보다 상대적으로 수거가 쉽다. 다만 그 수거효율을 높이는 게 목표로 꼽힌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의 부유 쓰레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나 잼벡 미국 조지아대 환경공학과 교수팀은 2015년 바다와 인접한 192개국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최대 1270만t이라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된다.

부유 쓰레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해류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미국 NOAA가 운영 중인 ‘오스커스’는 북태평양 전 지역의 해류를 90km 간격으로 측정한다. 측정한 해류 정보와 기상정보를 가지고 쓰레기의 향후 경로를 예측한다. 1992년 미국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화물선에 실린 목욕용 장난감 2만9000개도 오스커스를 활용해 회수했다. 

한편에선 바다밑 해저에 쌓인 침적 쓰레기를 회수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갈고리 등 수거장비를 로프로 매달아 바닥을 끌며 수거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은 크레인으로 직접 인양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식의 수거 방법은 한계가 존재한다. 침적 쓰레기 1t당 약 2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침적 쓰레기를 인양하며 해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바다의 어느 지점에 침적 쓰레기가 쌓여있는지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수중 로봇을 이용해 물체 탐지기로 침적 쓰레기를 찾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쓰레기를 판별하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김경련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일정 면적의 해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 지를 가지고 전체 해역의 해양쓰레기를 추정한다”며 “해양 쓰레기 수거예산보다 실제로 찾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제적으로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스타트업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는 지난해 11월 공기방울로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바다와 이어진 강 바닥에 공기방울을 뿜어내는 파이프를 설치해 쓰레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공기 장벽을 만드는 원리다.

공기 장벽의 원리를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 제공
공기 장벽의 원리를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 제공

강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위로 끌어올려 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 암스테르담 웨스터덕 운하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 공기 장벽이 흘러가는 쓰레기의 86%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 산소량을 높여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녹조 현상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는 설치 지역을 확장하며 3년 간의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14만5258t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수거 전용선박이나 휴어기에 놀고 있는 어선을 활용해 직접 수거하는 식이다. 해마다 7~9월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마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와 해수욕장 이용객이 버린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대형 쓰레기들은 산호초를 부수며 바다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잘게 부서진 쓰레기들은 먹이로 오인돼 이를 섭취한 바다생물의 목숨을 앗아간다. 사람들에게도 선박사고를 일으키고 마을어장의 어업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국내의 경우 선박사고로 해마다 3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에 의한 사고도 900건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바다의 신음을 멈출 수 있는 궁극의 해결책은 사람들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쓰레기를 바다나 하천에 버리지 않으면 바다로 흘러갈 일도 없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 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통과하면 2023년 7월말까지 새로운 임기 시작..이통사 규제·5G 품질 문제 등 거론될 전망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한 후보자는 오는 7월31일 4기 방통위의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친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후임자로 지명돼 한차례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가짜뉴스 대응, 유료방송 시장 재편, 이동통신사 규제 등 이슈가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5세대(5G) 품질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4선·부천병)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롱텀에볼루션(LTE) 4G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000여명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한국 5G 사용자 경험 보고서’에 따른 평가다. 오픈 시그널 측은 국내 이동통신 3사 5G 가입자의 5G 이용 비율인 ‘5G 가용성(Availability)’이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5%라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거쳐 후보자의 연임이 결정되면 한 후보자는 2023년 7월말까지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오늘 자문변호사 겸 논설위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거쳐 지난해 방통위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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