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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얼마나 불의한지 몸소 보여주길”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민의당이 10일 “추미애 장관은 어떠한 이유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을 향해 “검찰을 정권에 줄 서는 충견으로 만들고,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은 좌천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절대 굴하지 말라”며 “일반 사병들은 엄두도 못 내는 병가연장도 본인 자식은 보좌관의 전화 한 통으로 재택연장했다는 비판에도 꿋꿋이 버티라”고 말했다.

이어 “버티고 버텨서 입으론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뒤로는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하는 이 정권이 얼마나 불의한지 몸소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며 “상식 이하의 주장과 물타기로 추 장관을 옹호하며,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여당 의원들도 계속 억지 논리로 추 장관을 비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추 장관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며 “오만한 표정과 고압적 태도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남을 향해 내지른 손가락이 곧 본인을 향한 손가락질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올 2월 전북현대 들어가 근무 중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은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K리그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 인턴직은 프로 스포츠 업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다. 야당은 “추 장관은 ‘아이가 울고 있다. 건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16년 9월 6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관측소(O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시 추 장관이 쌍안경을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16년 9월 6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관측소(O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시 추 장관이 쌍안경을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서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월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에 최종 합격했다. 단 2명을 뽑는 이 자리의 경쟁률은 60대1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당시 서씨는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검에서 9개월째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전북현대 인턴직에 지원·합격했고,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통근하고 있다. 서류·면접 심사가 이뤄진 시기는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였다.홀짝게임

문체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프로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기 원하는 인재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자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팬으로, 현지에 스포츠 마케팅 유학을 떠나기도 했던 서씨에게는 ‘맞춤형 스펙’인 셈이다. 실제 서씨는 현재 전북현대에서 유소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 문체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에 합격한 지원자는 서씨를 포함해 83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K리그1(1부 리그) 최종전 이후 우승이 확정된 뒤 세리머니를 하는 전북 선수들./한국프로축구연맹
지난해 12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K리그1(1부 리그) 최종전 이후 우승이 확정된 뒤 세리머니를 하는 전북 선수들./한국프로축구연맹

정부는 올해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12억7000여만원을 투입했다. 예산은 인턴들의 월급(월 130만원)으로 지원된다. 전북현대의 경우 여기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채용이 없는 데다 향후 정규직 전환이 열려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 프로그램 지원은 경쟁이 치열했다. 올해 전북현대의 사무직 인턴은 2명인데 120명 가까운 청년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인턴에 합격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FX렌트

여당은 줄곧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상태가 안 좋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1일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賞讚)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로축구 업계에서는 “무릎 상태가 심각하다면 정상적으로 축구단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K리그 관계자는 “어느 구단이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직원·인턴들이 가파른 축구장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뛰어다녀야 한다”며 “경기가 있는 날이면 업무 분야를 불문하고 전·후반 90분 내내 몸 쓰는 일에 매달린다”고 했다. 국내 프로축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관계자도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내내 서 있어야 했지만, 어찌 보면 축구단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고발 對 고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A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에 대한 고발장을 기자들 앞에서 들어보이고 있다(왼쪽). 같은 날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오른쪽). /뉴시스·연합뉴스
고발 對 고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A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에 대한 고발장을 기자들 앞에서 들어보이고 있다(왼쪽). 같은 날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오른쪽). /뉴시스·연합뉴스

야당은 “인턴 채용 과정을 정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카투사 복무 때도 추 장관 측이 수시로 민원 전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채용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국가 예산으로 취업 스펙 쌓는 모습이 청년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또한 프로스포츠계 취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현대 측은 “가족 사항은 묻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서씨를) 뽑고 보니까 엄마가 추미애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몸을 쓰기도 하지만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구단의 전반적 업무를 하는 것이라 무릎과는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
6일 8일 증상 미미하다고 약 처방..9일 다시 가서야 확진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0일 코로나19 전북 96번 확진자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0.9.10 /© 뉴스1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0일 코로나19 전북 96번 확진자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0.9.10 /©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96번째 확진자가 최근 4일 간 선별진료소를 3번이나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96번 확진자 A씨(40대 여성·전주지검 근무)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서울과 인천을 방문했다. 몸살 등 최초 증상은 6일부터 발현됐다. 최종 양성 판정은 9일 오후 7시30분에 내려졌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전북 77번 확진자와 동선(식당)이 일치해 자가격리(8월25일~9월2일)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1일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하루 뒤인 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격리 해제 이후 수도권을 방문했고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6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한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당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격리가 해제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고 증상도 미미한 점을 이유로 들어 검사 대신 약 처방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이 A씨는 직장에 출근(7일)도 했다. A씨는 9일 전주화산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와의 직간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자는 총 178명에 달한다. 가족 4명과 사무실 동료 7명, 직장동료 150여명 등이다. 검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 접촉자는 가족(배우자, 자녀 3명)과 사무실 동료 등 총 11명(모두 음성)이다.

도 보건당국은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앞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좀 더 세밀한 파악과 검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특혜휴가·자대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아들 서씨측 해명·고발에도 의혹 증폭
서울동부지검, 최근 관계자 재소환·수사팀 증원하며 수사 박차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서씨의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 옮겨붙으며 연일 증폭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매일같이 해명을 내놓고 있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했다’며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그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고발까지 나섰지만, 의혹은 풀리기는커녕 곁가지를 쳐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이어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논란도 나왔다. 수사팀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불똥이 옮겨붙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 검사를 증원하고 사건 관계자를 줄줄이 재소환하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휴가 미복귀 의혹…’육군과 카투사 달라’ 해명에도 논란 남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2017년 경기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들어 2017년 6월 5∼14일 병가(1차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병가를 한 차례 연장(2차 병가)했다. 여기에 이어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서씨가 1차 병가가 종료된 후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부대 안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후 외압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당시 당직사병 등을 통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군이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휴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과 병가를 먼저 낸 뒤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한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간 것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무방하다는 것이다.

육군 규정은 휴가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규정은 카투사 휴가의 운용을 한국군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육군 규정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판단으로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서씨가 이 사유에 해당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도 출근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도 출근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 용산 자대배치·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부대 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서씨가)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며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카투사 부대는 외출을 나오거나 면회를 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어 의정부 및 다른 부대보다 카투사 지원병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하며 A씨와 그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책임자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말한 뒤,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이에 대해 청탁이 없었으며 서씨가 실제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9일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추미애 아들 측,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아들 측,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똥 튄 검찰…뒤늦게 관계자 재소환하며 수사에 속도

추 장관 측을 고발한 야당은 물론 당사자인 서씨 측 모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검찰은 최근 부쩍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소환하고 수사팀 검사를 증원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가 근무한 부대 간부인 A대위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3명으로 늘렸다.

3명 중에는 서울동부지검의 파견 요청에 따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합류한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인사 전까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박 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의 1개월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아울러 서씨가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병원들을 지난달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면서 특임검사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sh@yna.co.kr

변호인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 위해 훔친 것”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이 재판은 지난 7월16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뒤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코로나장발장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A씨 사건 구형 징역 1년6월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형량 징역 1년6월을 비교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양형조사와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시달려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는 데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또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자신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 없다며,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달걀값을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돈을 받으려고 신고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없다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1년6월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형을 넘어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 훔쳐 먹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께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달걀을 훔친 사건으로 검거된 뒤 구속됐다.

당시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제대로 임하지 않은 데다 동종 전과가 9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절도 전력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이하인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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