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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의 암중모색] 국민의힘, 공정성을 무기로 삼지 마라

[안호덕 기자]

▲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12일 동일 대역 IP주소가 지금도 쓰이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 장경욱 교수 페이스북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이 위조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나온 IP 주소였다. 고정 IP를 쓰는 동양대에서 나올 수 없는 IP 주소가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으니 정경심 교수의 자택인 방배동에서 위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파워볼엔트리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해당 IP 주소는 사설 공유기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만큼 동양대에서 고정 IP가 아닌 공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한 증거로 제시한 IP주소가 지금도 동양대 강사 휴게실과 복도에서 쓰이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장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은 타격을 받게 된다.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을 것이라고 믿는 확증 편향의 오류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은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낀다”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시각도 있고, 추 장관 논란에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을 둘러싼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보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자유한국당이 데자뷔 된다.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성 훼손이나 권력을 이용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인인 아들이 수술을 요할 정도의 지병이 있었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여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 군에 압력을 행사해 정당하지 않은 휴가 연장을 얻어 냈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엄마 찬스’로 공정성을 훼손해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안긴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요구다.

하지만 아들의 병가 이후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당 대표의 권력 남용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검찰이 통화 기록을 분석 중이니 사실이야 곧 밝혀지겠지만 민원실에 전화를 한 주체가 추 장관이든 남편이든 비서이든 그 자체가 외압의 증거는 될 수 없다. 군인인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해 군 당국 민원실에 전화를 하는 일은 자식이 군인인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이 존재하는 것이다.장관 아들 휴가에만 매달리는 야당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 관련 군 병가 특혜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번 일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가 더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건강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형국에서 야당이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모든 걸 걸다시피 하는 것이 맞나. 정기국회 대부분을 추 장관 아들 관련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동행복권파워볼

공정이 화두인 것은 맞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정책 기조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적 관심사가 민주와 통일, 노동 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회 진보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공정 논란이 시대의 요구를 가감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 대두되면서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그럴 때마다 문제 제기의 의도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딸에 대한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아들에 대한 서울대 특혜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으로 7번 고발을 당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엄마 찬스라고 성토한 적이 없다.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마약 밀반입 혐의 집행유예,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불구속 기소를 두고 아빠 찬스가 의심된다고 한 적도 없다.

자유한국당이나 다를 바 없다 

1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을 향해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신상을 정리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추 장관 세 자녀 모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용이 되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조국 전 장관의 2012년 트위터 내용을 인용해 〈추미애 세 자녀 모두 특혜 의혹, 가재·붕어·개구리는 기가 막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검찰의 별건 수사도 없어진 마당에 언론의 별건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조국 사태 때처럼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가 보자는 식이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더니 국민의힘의 추 장관 사퇴 압박은 20대 국회에서 이은재 전 의원이 보여준 ‘사퇴하세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데자뷔가 맞다. 조국 전 장관 의혹 제기로 검찰 개혁을 발목 잡았던 정치세력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 온갖 의혹을 키워내 또다시 검찰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의 무모함이다. 지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는 했지만 검찰 개혁의 흐름을 돌려놓지 못했다.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궤멸이라고 할 만큼 참패한 것도 공정성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와중에 얄팍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았기 때문이다.

추 장관 관련 의혹 제기도 같은 수순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당시 통역했던 병사 최초 증언 “신경쓰라 전화 와”
추 법무는 “아들, 엄마 신분 내색 않고 자기 길”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왼쪽) 법무장관이 '엄마 신분을 내색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왼쪽) 법무장관이 ‘엄마 신분을 내색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2017년 초 카투사(KATUSA) 부대 배치 당일, 외부 전화를 받은 부대 간부가 미군들에게도 서씨의 신분을 알리며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보했다는 당시 부대 동료 증언이 나왔다. 현재 서씨는 군(軍) 휴가 미(未)복귀 등 부실 복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파워사다리

◇전입병 도착도 전에 부대로 걸려온 전화

서씨는 2016년 11월 입대, 이듬해 1월 25일 카투사신병교육대(KTA) 수료식과 함께 추첨을 거쳐 경기 의정부의 카투사 부대로 배속됐다. 그 직후, 서씨가 자대(自隊)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씨 부대 인사과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당시 부대 인사과에서 복무했던 병사 A씨는 18일 본지에 “서씨의 자대 배치가 결정된 직후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 그 부대로 가니 신경 쓰라’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직접 그 전화를 받아 지원반장(상사)에게 넘겼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추 장관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A씨는 “통화를 마친 지원반장이 나를 데리고 서씨가 배속될 부서인 ‘배틀중대본부’를 돌면서 미군들에게 ‘여당 당대표가 될 사람의 아들이 여기로 올 것이니 참고하라’고 통보했고, 그 말을 내가 직접 통역했다”고 했다. 다만, 지원반장은 선임병장들 앞에서는 “(서씨에게) 우리 중대에서 특혜 같은 것 바랄 생각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KTA에서 추첨이 끝나면 각 부대로 전입 병사의 이름, 사진, 연락처 등 기본 정보가 전송되지만, 가족 관계 등 자세한 신상 정보는 병사가 부대에 도착해 신상 카드를 적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우리 부대에 국회의원 아들, 전직 장관 아들 등 유력 인사 자제들이 여럿 있었지만, ‘누구 아들이 온다’는 식의 전화가 걸려온 적도 서씨의 경우가 처음이고, 지원반장이 미군들에게 ‘참고하라’고 말하고 다닌 적도 없었다”며 “인사과 선·후임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미군 장교도 ‘썬 오브 폴리티션’ 잘봐주라했다”

2017년 6월 서씨 휴가 복귀일 당직사병이었던 현모(26)씨도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전별 행사 자리에서 부대원들에게 ‘서씨가 정치인의 아들(son of a politician)이라던데 잘해주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씨는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최근까지도 아들 서씨가 ‘엄마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씨 휴가 의혹에 관한 질의를 하자, 추 장관은 “(아들이)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또 방송인 김어준은 16일 아침 방송에 ‘카투사 동료 C씨’라는 인물을 출연시켜 “서씨는 단 한 번도 군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내보냈다.

참고 사진./사진=영국 일간 더 선(The sun)
참고 사진./사진=영국 일간 더 선(The sun)


이란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3명이 처벌 일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된다. 이 소년들은 감형해달라는 항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이란 국제 TV에 따르면 3명의 수감자 하디 로스타미, 메디 사라피안, 메디 사히반드는 오른손에서 4개의 손가락을 잘라낸다. 이슬람 법에는 절단, 채찍질 모두 법적 처벌의 형태로 명시돼 있다.

이들은 지난 11월 우르미아 청소년 형사 재판소에서 공동 재판을 받았다. 이후 우르미아 교도소에 수감된 세 사람은 판결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유지했다.

이슬람 형법에 따르면 처음으로 절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른손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이 같은 끔찍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다. 드물게 손가락을 절단시키는 처벌도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제 TV 법률 분석가인 나게스 타바로샨은 “손가락 절단은 처벌의 한 형태로서 이란에서는 드문 경우”라며 “이 같은 처벌을 받으려면 판사가 적용해야 하는 13가지 규칙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판사는 ’13개 규칙 중 12개가 충족돼 절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슬람공화국인 이란은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이재명 지사 페북에 글 올려, 주진형 위원 지적 반박
“기득권자 옹호한 연구 질책, ‘그릇 작다’ 평가 감수”
“조세硏, 연구 아닌 정치적 공격..사라져야할 적폐 맞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비판에 발끈하며 원색적 비난을 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그릇이 작다”고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적하자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가 다수 약자의 몫을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단 다수 국민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택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 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화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열린민주당 내 경제통인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비판한 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한 것을 두고 “웃기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걸 보면 그릇이 작다”고 꼬집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이라며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사진=JV PHOTO/gettyimagesbank]
[사진=JV PHOTO/gettyimagesbank]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운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140여만 명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이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치트시트닷컴’이 소개한 운동으로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암 9가지를 알아본다.

1. 식도암

운동을 하면 식도암 발병을 42%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식도암은 과일이나 채소를 잘 먹지 않고, 뜨거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많았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식도암 위험을 상쇄시켜야 한다.

2. 간암

간암 위험은 운동으로 27% 낮출 수 있다. 물론 음주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발병 요인들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오염 등은 또 다른 폐암 유발 인자들이다. 운동은 폐 질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폐암 위험을 26%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4. 신장암

운동을 하면 신장(콩팥) 질환 위험을 23%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금연과 금주를 하면 신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신장암 위험의 다른 요인은 노화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5. 위암

운동을 해 지방을 없애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위암 발병 위험을 22% 줄일 수 있다.

6. 자궁내막암

질 출혈이나 골반 통증 등이 있으면 자궁내막암(자궁체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궁내막암 위험을 21% 감소시킬 수 있다.

7. 대장암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대장암이라고 한다. 결장에 암이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부르고 이를 합쳐 결장직장암이라고도 부른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방광암

방광암은 방광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6, 7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 위험도가 3~4배 높다. 흡연이 가장 위험한 원인이고, 직업적으로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다. 운동을 하면 이런 방광암 위험을 13%까지 낮출 수 있다.

9. 유방암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암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만져지는 덩어리)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한 암을 일컫는다. 꾸준한 운동으로 유방암 발병 위험을 10% 낮출 수 있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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