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실시간 동행복권파워볼 파워볼하는법 배팅 잘하는법

치매 예방과 HDL콜레스테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
HDL 높을수록 인지장애 발병률 낮아..
LDL 수치 높으면 치매 위험, 껑충 좋은 콜레스테롤 ‘HDL’ 관리해야

전 세계적으로 3초에 한 명 꼴로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일까? 바로 ‘치매’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 치매 인구는 약 5000만명에 이른다. 해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1000만명씩 발생하고,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1억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치매 인구의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만명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치매 예방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최근 떠오르는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파워볼분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HDL콜레스테롤 낮을수록 인지장애 위험

HDL콜레스테롤은 치매 전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와 관련이 있다.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주의력·언어 능력·시공간 능력·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많게는 25%까지 치매로 이어진다. 60세 이상 한국인 12만8371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경도인지장애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60㎎/㎗ 이상으로 높은 사람들은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이 낮았으며,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40㎎/㎗ 미만으로 낮은 사람들은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이 높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노인정신의학(geriatric psychiatry)’誌에 최근 게재됐다.

◇콜레스테롤 청소부 HDL, 치매 예방 공통 열쇠

치매에도 종류가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4.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가 8.8%,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가 16.6%를 차지한다(중앙치매센터 보고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침착돼 뇌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뇌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플라크가 형성됐다가 터져서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고 뇌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된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HDL콜레스테롤은 혈관내막 속 플라크에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혈관을 넓고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

HDL콜레스테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는 뇌가 활동을 하는 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이다. 그런데 베타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막 내의 콜레스테롤 양과 정비례 관계이다. 즉,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독성 단백질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다. HDL콜레스테롤은 신경세포막의 과도하게 많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켜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HDL콜레스테롤은 베타아밀로이드와 직접 결합해서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HDL콜레스테롤 자체가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어 뇌의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도 완화할 수 있다.

◇LDL 높으면 치매 발병 위험 높아져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LDL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은 높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텐진대 교수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인 치매 환자 117명과 건강한 중국인 117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치매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았으며, 반대로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았다. 치매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는 214㎎/㎗로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치인 192㎎/㎗보다 약 10% 높았으며, LDL콜레스테롤 수치도 각각 131㎎/㎗와 95㎎/㎗로 치매 환자들의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27% 더 높았다. 반대로 HDL콜레스테롤의 경우, 치매 환자들의 평균치는 54㎎/㎗였고 정상인의 평균치는 60㎎/㎗로 나타났다.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귀성 자제 현수막들
‘긴 연휴’ 방역대책 고심..지자체들은 반색


“코로나19 청정지역…내 자식 때문에 퍼지면 큰일”

22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도롯가에 추석 귀성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2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도롯가에 추석 귀성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아가야, 올해는 느그들끼리 알콩달콩 추석 쇠라잉.’파워볼

22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한 도롯가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주민들이 “이번 추석에는 제발 내려오지 마라”며 자식들에게 전하는 글귀들 중 하나다. 이날 병영면 곳곳에는 ‘며늘아 코로나 없는 추석이 효도다’, ‘애들아 이번 추석 차례는 우리가 알아서 지내마’ 등의 글귀가 담긴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김오태 병영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떤 부모가 자식 보기 싫겠냐”면서도 “강진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인데 내 자식 때문에 큰일 날까 걱정하는 마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롯가에 올해 추석에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2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롯가에 올해 추석에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자체들, 주민들 움직임에 반색
병영면 주민들은 해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자식과 가족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평소대로라면 올해도 환영 현수막을 걸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문구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김오태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지역 주민 가족 모두가 귀성을 안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마음을 전하려면 영상통화나 택배 선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앞서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20여 명이 추석 때 자식과 손주들의 귀향을 막으려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벌였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60~80대로 ‘며늘아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부쳐라’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앞서 전남 보성에서도 부모들이 ‘아들·딸·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당께’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이른바 ‘비대면 명절’을 보내자는 뜻을 자식들에게 전했다. 전남 완도군은 올해 추석에 자식과 손주들을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영상통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15일 오전 10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주민 20여 명이 자녀들에게 귀성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완주군]
15일 오전 10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주민 20여 명이 자녀들에게 귀성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완주군]



“성묘까지 막을 수 있을까” 고민도
지자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부모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고맙기만 하다. 박정식 강진군 병영면장은 “주민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라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며 “자녀들을 통해 감염되면 건강도 문제지만, 인접한 해남·영암·보성 등 지자체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어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식들의 귀성을 막는 부모들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성묘까지 막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0일부터 5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때 광주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에 4만명의 추모객이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영락공원의 경우 실내 추모관도 있어 확진자와 밀접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례실과 휴게실 등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묘역에 추석 명절 때 귀성과 성묘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묘역에 추석 명절 때 귀성과 성묘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남 담양군도 관내 군립 묘원과 천주교 공원묘원 등에 약 4만명의 성묘객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담양군은 성묘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음식물 반입 금지 ▶인원‧추모시간 제한 ▶휴게실 폐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추석 때 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올해 성묘만큼은 직접 찾아오기보다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문대통령-이낙연 뜻모은 ‘전국민 통신비’..4차 추경 여야 협상 거치며 무산
‘최재성 수석이 냈다’ 아이디어 진원진 논란까지..청 “최 수석, 조율만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책은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급’으로 정리됐다.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 탓에 돌고돌아 최초 결정이었던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나면서, ‘원팀’을 강조했던 당정청의 논의 과정이 사실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의 경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수락을 받아낸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로선 체면을 다소 구기게 됐다.

국회는 전날(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전격 합의를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축소했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재확산 탓 시작된 4차 추경 논의…여야 모두 최초엔 “선별지급”

전날 여야의 4차 추경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지난 한 달간의 협상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초 4차 추경 논의는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으로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달리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4차 추경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모은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지원 등을 담은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은 무난해 보였다.

지난 6일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통신비 지급 대상은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 기조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통신비의 경우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권 내부 반대로 ‘전국민 지급’ 선화했지만 국회 심사로 다시 원점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등 여권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기류는 조금씩 바뀌었다.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통신비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당시 이 대표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여당이 키를 쥐고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며 주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 통신비 지급안’은 이번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은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 비율이 높았고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맞춤형 지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후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며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통신비 지급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자 “국회가 합의할 일”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 협상 과정에서 통신비 전국민 지급안을 철회했다.

13일 만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논란만 일으킨 채 없던 일이 됐고, 여당 지도부로서도 다소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 당정청이 통신비 지급을 두고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불필요한 잡음만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며 ‘추경 협치’라고 평가했지만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진원지 논란까지…당청 모두 곤혹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갈등의 출발점이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 아이디어의 최초 진원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4차 추경의 ‘선별 지원’ 원칙과는 다른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여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최재성 수석이 처음 제안했고, 이를 이낙연 대표가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신비 관련 최재성 정무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라고 반박성 설명을 내놓았다.

최 수석이 ‘최초 제안’이 아니라 ‘조율’의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선 통신비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제안자를 두고 이제 와서 당청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어 이래저래 개운친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s@news1.kr

지난해.. 2030 여성 자살 급증


지난해 한국에서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자살에 의한 것이었고, 2030 여성들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0.9%(129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줄어들다가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으로 2년 연속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계산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4.6명인데, 이는 OECD 평균(11.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을 뜻한다. 한국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자살은 10~30대 사망원인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10대 사망자의 37.5%, 20대 사망자의 51.0%, 30대 사망자의 39.0%가 자살에 의한 것이었다. 40, 50대에서도 각각 21.7%, 10.4%를 차지해 암에 이은 사망원인 2위였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충남이 29.1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8.7명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38.0명, 여성은 15.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높았다. 다만 전년보다 남성은 1.4% 감소했고 여성은 6.7% 증가했다. 특히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대폭 늘었다.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30대에서도 9.3% 증가했다. 통계청은 “20대 여성들의 자살자 수가 지난해 10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볼 때 비슷한 시기 발생한 또래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과 그에 대한 모방 효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9만5110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했다. 한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27.5%)이었고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순서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치매)은 2018년 10대 사인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두 계단 상승한 7위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대법관 판결성향 분석]대법관 판결 성향 지수 보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진보 성향인 ‘신(新)독수리 5형제’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 2년 차인 2017∼2018년 임명한 5명의 대법관을 말한다. 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내며 두터운 ‘진보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달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흥구 대법관을 더하면 전원합의체 과반(7명)이 확보된다.

○ 진보법관 5명, 전합 판결 71% 일치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은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과 함께 최근 15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274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로 확인된다. 현직 대법관 14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분석 대상이 된 전·현직 대법관 46명 중 진보 4위였다.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이 전체 진보 6, 7위로 뒤를 이었다.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도 진보 9, 14위로 분류됐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2018년 12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8건 가운데 27건(71.1%)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행정이나 노동 등 특별 재판으로 분류된 사건에선 10건 중 9건에서 의견이 같았다. ‘진보 톱3’인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은 전체 40건 중 32건(80%)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5명의 대법관은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열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심을 열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연다는 뜻이지만, 이 사건은 확정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인지 불분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유족을 특별법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더 나은 입법을 기다린다며 사법의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보충 의견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질문에 답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올 7월 함께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 성향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4명의 진보 대법관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정치 평론가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종북, 주사파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도 “보수 정권기에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는 건 상상 못할 공포”라며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함께 냈다.

○ ‘보수 4형제’는 반대의견 결집

대법원 구성원 과반이 진보로 기울면서 ‘보수 4형제’가 반대의견에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었다. 46명의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각각 6, 12, 15, 16번째로 보수적이다. 현직 보수 1위인 노태악 대법관이 올 3월 4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희대 대법관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순서로 대법원 안의 ‘보수 4형제’ 역할을 했다.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TV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듯한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해온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본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성향 지수로 보면 ‘보수 4형제’는 임기 도중 점점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도 성향을 보이던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동원, 안철상 대법관은 취임 후부터 매년 보수 쪽으로 이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화’ 여파로 중도와 보수 성향을 오가던 대법관들이 오히려 보수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1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각각 중도, 보수로 분류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5월과 9월 퇴임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2명의 공석을 포함해 대법관 총 13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