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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정한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홀짝게임

코로나 때문에 집회는 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늘 평온한 모습 그대로일 것 같은 국회의사당.

하지만 청소년들의 눈에는 기후위기 속 폭우로 물에 잠긴 국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일제히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가는 대신 온라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졌지만,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는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저는 암울한 미래를 그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더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올여름, 역사상 가장 긴 장마라는 경고를 마주하기 전부터 청소년과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미래세대의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고, 기업과 정부, 국회를 향해서도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움직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인류의 멸종이라는 얘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 한 번도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비상 결의안을,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1.5도 목표, 배출 제로를 명시한 법제화를 빨리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청소년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앞장서 결석 시위를 벌이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청소년 환경활동가 : “우리는 기후위기를 한 번도 진짜 위기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위기’로 대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정석 최재혁 안민식/영상편집:김형기

김민정

경기도 실태조사 정면 반박

카카오택시 / 사진제공=홈피
카카오택시 / 사진제공=홈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기도가 발표한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파워볼

카카오모빌리티는 25일 입장문에서 “카카오T 블루 도입으로 인해 콜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플랫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인위적인 배차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브랜드다.

경기도는 전날 택시 중개 플랫폼 카카오T가 일반 택시 대신 카카오T 블루에 배차를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달 10~20일 경기도 7개 시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택시의 배차 건수가 카카오T블루를 도입하기 전보다 30% 감소했다는 것이다.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3∼6월 4개월간 평균 배차 콜 건수가 2.7% 증가한 점과 비교해보면, 카카오T가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도의 조사대상과 동일하게 일반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T에서 발송된 ‘수신 콜 수’를 확인한 결과 2월 대비 8월의 콜 수는 일평균 42%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별로 최저 12.9%에서 최고 69.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도가 ‘기사가 선택해 수락한 배차 콜 수’ 데이터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선호하는 일부 콜만 골라서 운행한다면 운행 완료 콜 수는 당연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카카오T 블루에만 인위적으로 배차하면 멀리 있는 차량이 승객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취소율을 높여서 승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플랫폼의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 추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KT스카이라이프와 매각 본계약 체결 탄력..이르면 10월초

서울 서초구 현대HCN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현대HCN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현대HCN이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인 ‘물적분할’을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658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다.파워볼사이트

이로써 지난 8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KT스카이라이프와의 본계약 체결 맟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청 등 본격적인 인수합병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보호·658억 콘텐츠 투자 조건으로 분할 승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대HCN은 케이블TV 방송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방송사업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기타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현대퓨처넷’으로 분리해 존속법인으로 남기겠다고 공시한 후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허가 승인을 요청했었다.

과기정통부는 변경허가 승인을 위해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한 끝에 ‘적격’ 판단을 내렸다.

단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현대HCN의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툭하 분할 전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은 총 658억원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물적분할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변경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못박았다.

◇이르면 10월초 KT스카이라이프와 본계약 체결…공정위 심사 요청도

현대HCN은 과기정통부의 물적분할 승인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곧바로 지난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KT스카이라이프와 본계약을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협의는 마무리단계이며 서류상 몇몇 협의 내용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관계자는 “정부의 현대HCN 물적분할 승인이 나는 즉시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인 10월 초,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매각 가격은 본계약 체결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5000억원 초반~중반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의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 양사는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요청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진행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의 합병심사 선례를 볼때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승인이 떨어지면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현대HCN의 물적분할 당시 심사했던 최대주주변경 심사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 심사 기한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향후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는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 심사 자체가 간결해질 가능성도 있다.

esther@news1.kr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위키피디아 제공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위키피디아 제공

태풍 마이삭·하이선의 영향으로 발생한 원전정지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할 때 불꽃이 튀는 ‘섬락’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태풍으로 원전설비와 송전선로에 염분이 흡착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태풍 마이삭·하이선의 영향으로 원전 8기에서 발생한 소외전력계통 문제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전은 원자로에서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된 전기를 송전설비를 통해 외부 변전소 등으로 송전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안전설비 등에 필요한 전력을 외부 송전설비 등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설비가 마련돼 있다. 

태풍 마이삭·하이선의 영향으로 운영에 문제가 생긴 원전은 모두 8기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고리 1·2·3·4 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소외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됐다. 고리 3·4 호기, 신고리 1·2호기는 아예 정지됐다. 지난 7일에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월성 2·3호기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며 소외전원으로 유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리1·2·3·4호기와 월성2·3호기의 경우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량을 계측하는 계기용변성기에 바람을 타고 온 염분이 흡착돼 섬락 현상을 일으켰다. 고리3·4호기의 경우 태풍이 불 때 흡착된 염분 때문에 섬락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기보조변압기 전원이 차단돼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했다는 분석이다. 신고리1·2호기의 경우 강풍으로 인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765kV 송전탑으로 송전하는 점퍼선이 철탑구조물에 가까워지면서 섬락 현상이 발생했다.

발전소 인근 한국전력 관할 송변전설비에는 염해로 인한 섬락,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탈락 등 일부 피해 사례 및 고장이 확인됐으나 관련 설비 고장기록 분석 결과 원전 정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2호기의 주변압기, 대기변압기, 계기용변성기 등 구간을 밀폐설비로 변경하는 등 외부 노출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변압기 관련 설비는 변압기 부속기기 등이 가스절연부스 형태로 밀폐된 원전과 달리 외부로 노출돼 있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범위를 고려해 사전에 출력감발 또는 예방적 가동정지 등 원전의 안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전력 관리영역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염분에 강한 재질로 절연용 기구를 교체하는 등 설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손상부품 교체, 염분제거 등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완료되면 이를 철저히 확인해 원전 재가동을 허용하겠다”며 “송전설비 관리 프로그램을 반영한 관련 절차서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의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일반 개인택시 대상, 경기도 115명 vs 카카오 6412명 조사
경기도 조사 기간, 9월 10일~20일 vs 카카오 2월~ 8월까지 매달
기사 수락한 ‘배차’ 콜 수 vs 플랫폼 발송 ‘수신’ 콜 수..카카오 日평균 100개 이상 발송
‘공정경제’ 경기도지사 배민 이어 카카오T 겨냥?..”협력 모델, 기사 처우 개선도 앞장”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4일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 이후 경기도 내 7개 시군구 지역에서 개인택시 배차 콜 건수가 평균 30% 떨어졌다는 것이다. 카카오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 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가맹 택시 브랜드다.

지금까지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카카오T 블루에만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승객이 앱으로 ‘카카오T’로 택시를 불렀을 때 승객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카카오T 블루가 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확인됐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캡처)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캡처)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T 택시의 경기도 7개 지역 개인택시 기사당 일평균 수신 콜 수는 오히려 42% 늘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기업의 협력 모델인데, 승객과 기사 모두 만족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플랫폼 가치를 저하시키는 인위적인 배차는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같은 지역을 두고 같은 서비스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이들이 근거한 데이터를 따져봤다.

◇일반 개인택시 115명 vs 6412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와 카카오의 조사대상은 ‘일반 개인택시’로 동일하다.

조사 지역은 경기도에서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되는 구리·성남·양주·남양주·의정부·하남·용인 등 7개 시로 같다. 경기도는 여기에 비운행 5개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경기도가 표본으로 삼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총 12개 지역 115명이다. 지역별로 따지면 한 지역당 평균 10명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셈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개인택시 사업자 6412명의 일평균 수신 콜 수를 집계했다. 이는 경기도 7개 지역 내 개인택시 사업자 전수조사라 해도 무방한 수치다.

◇조사 기간 9월 열흘 vs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조사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카카오는 2월부터 8월까지다.

경기도 조사 기간인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중 이달 초부터 13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로 유지되던 시점이다. 지난 14일부터는 2단계로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외출을 꺼리고 기업의 재택근무 등도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이동 수요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가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데이터를 제공한 것은 코로나 19와 날씨, 재택근무 등 다양한 요인들이 택시 호출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동량이 감소했고, 일상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택시 이용은 날씨, 계절, 연말연시와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캡처)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캡처)

2월과 8월을 기준으로 한 것은 “2월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 이동 수요가 급감했고, 이후 5월부터 이동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기사당 일평균 수신 콜 수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설명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수요 변화가 있고, 콜 수요가 회복, 유지되는 일정 기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시작 시기인 2월과 8월을 각각 기점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택시 기사의 경우, 월별 출근일이 일정치 않아 출근한 날짜 일평균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배차’ 콜 수 vs ‘수신’ 콜 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기도에 따르면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블루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29.9%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은 구리 48.7%, 성남 35.0%, 양주 29.8%, 남양주 28.0%, 의정부 24.4%, 하남 24.0%, 용인 19.4% 등이다.

카카오는 2월 대비 8월의 일 평당 ‘수신 콜 수’로 따졌다. 그 결과 지역별로 최저 12.9%에서 최고 69.3%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7개 지역 일평균으로 따지면 42%가 증가한 수치다.

‘수신 콜 수’로 집계한 이유는, 경기도가 발표한 ‘배차 콜 수’로는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차 콜 수는 ‘기사가 선택해 배차받은 데이터’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 택시 플랫폼에서 일반 택시 사업자는 수신되는 콜 중 선호하는 콜을 선택적으로 수락해 운행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충분히 많은 콜을 발송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선호하는 일부 콜만 골라서 운행한다면, 운행 완료한 콜 수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경기도가 조사한 7개 지역의 콜 수신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올해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간 기사 1명당 일평균 100개 이상의 콜이 발송됐지만, 실제 수락해 운행한 콜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사업자 또는 기사에게는 전체 수신 콜 수가 아닌, 수락해 운행한 콜 수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앱에서 확인 가능한 수락한 콜 수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렇게 ‘기사가 수락한 콜’만으로 일반 택시의 전체 콜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콜 몰아주기는 ‘사실 왜곡’이고, 카카오T 블루가 진출한 지역에서 일반 택시기사들에게 들어가는 콜 숫자가 늘어났으나, 기사들이 수락한 콜 수가 낮았다는 주장이다.

즉, 막상 기사들이 콜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단거리 운행을 기피하기 위해 콜을 걸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없었다. 카카오T 블루는 콜을 요청한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목적지에 상관없이 자동 배차되는 방식이다.

◇’공정경제’ 경기도지사 배민 이어 카카오T 겨냥?…”카카오T 블루는 협력 모델, 기사 처우 개선 앞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에는 콜을 몰아주고 앱을 통해 호출을 받는 일반택시는 콜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형 택시인 카카오T 블루는 정부도 택시 서비스의 변화를 장려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시킨, 택시업계와 플랫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인 데다, 카카오는 플랫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인위적인 배차는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경기도 주장대로 카카오T 블루에만 인위적인 배차가 이뤄진다면 ETA가 큰(도착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이 승객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승객의 배차 후 취소율을 높여 승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배차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택시의 승차 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납금 제도가 아닌 안정적인 월 수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일각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앱’을 띄운 배달의 민족 독점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T 블루택시를 겨냥해 플랫폼 이슈를 부각시킨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공정 경제’를 외치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대권 주자로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는 이 지사가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으려고 협소한 표본과 미흡한 자료를 근거로 카카오T 블루택시를 공격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을 통해 운영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수수료와 광고료 시장이 형성됐다”며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보지 않으면서 정부가 낙인을 찍고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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