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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구글은 29일 내년부터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트 결제시 30%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구글은 29일 내년부터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트 결제시 30%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파워볼게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신규 앱 내년 1월·기존 앱 내년 10월부터..애플과 같아지지만, 점유율 달라
전문가들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될 것”..구글 “다른 앱장터 써도 된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기자 =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다.파워볼사이트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글플레이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 적용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것이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 국내 IT업계 “‘앱 통행세’ 아니냐” 반발…인기협 “유튜브는 수수료에 자유롭지 않나”파워볼실시간

그러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었다.

구글의 정책 변경은 애플과 똑같아지는 것인데, 유독 구글의 움직임에 반발이 큰 이유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천996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네이버·카카오가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 덕분”이라며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데, 이는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며 사업자·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음악·도서·웹툰·동영상 등의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강제되면 이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우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기협과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구글 결제 정책 변경 (CG) [연합뉴스TV 제공]
구글 결제 정책 변경 (CG) [연합뉴스TV 제공]

◇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우려 높아…구글 “다른 앱장터나 웹 결제 써도 돼”

전문가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앱결제와 수수료 30%가 강제되면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카카오처럼 지우기 어려운 메이저 앱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울 것”이라며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학자인 문성배 국민대 교수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법조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구글을 한 번 향하면 그 규제가 언젠가 국산 플랫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글과 국내 당국·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 수년간의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은 이날 한국 취재진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반드시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 iOS와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같은 토종 앱 장터를 쓸 수 있으며, 다른 앱 장터나 웹에서 결제하는 행위 역시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정책 변경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플랫폼은 앱·콘텐츠 사업자가 190개국 20억명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ljungberg@yna.co.kr, hyo@yna.co.kr

주변에 작은 호수 3개도 발견..생명체 존재 기대감 높여

화성 연구자들이 추측하는 과거 화성의 상상도다. 화성은 물이 풍부한 행성이었으나 현재는 극지에 얼음 형태로만 존재하는데, 화성의 물이 계절 변화에 따라 화성 밖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화성 연구자들이 추측하는 과거 화성의 상상도다. 화성은 물이 풍부한 행성이었으나 현재는 극지에 얼음 형태로만 존재하는데, 화성의 물이 계절 변화에 따라 화성 밖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화성 남극 지역 얼음층 지하에 액체 상태의 소금물이 채워진 대규모 호수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진행되는 화성 탐사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기대감을 높였다. 

엘레나 페티넬리 이탈리아 로마 트레대 교수 연구진은 화성 남극 얼음층 지하에서 대규모 염수 호수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 28일자에 발표했다. 독일 면적의 5분의 1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염수 호수 주변으로 작은 호수 3개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년 전에도 화성 남극 얼음층 지하에 대규모 호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유럽우주국(ESA)의 화성 궤도선 ‘마스 익스프레스’에 탑재된 레이더 관측 장비가 29회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당시 과학계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보다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관측된 134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됐다.   

엘레나 페티넬리 로마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1개의 거대 지하 호수 주변에 이보다 작은 규모의 또다른 호수 3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에 활용된 마스 익스프레스 레이더 관측 장비(MARSIS)는 화성 표면과 지하를 구성하는 물질 층에 전파를 보낸 뒤 되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물질의 특성을 분석한다. 지구상의 빙하 호수를 연구할 때도 활용되는 방식이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호수는 면적이 약 7만5000㎢에 달한다. 독일 면적의 5분의 1 크기다. 중앙의 가장 큰 호수의 폭은 약 30km이며 주변의 작은 호수 3곳은 폭이 수km로 추정됐다. 

화성 표면에서는 대기 물질이 부족하고 기압이 낮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이는 수십 억 년 전 화성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바다와 호수의 잔재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구상에서도 남극 대륙 빙하 아래 호수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는 것처럼 만일 화성 지하에서도 호수가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이다. 

페티넬리 교수는 “관측 장비의 한계로 호수의 수심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화성의 낮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지하에 호수가 존재하려면 아마 염분이 있는 소금물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프리스쿠 미국 몬타나주립대 환경과학 교수는 “호수의 소금 함량이 해수의 약 5배까지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배에 가까워지면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빙하 미생물을 연구하는 프리스쿠 교수는 “지구 남극 대륙의 염수 웅덩이에는 생명체가 그리 많지 않다”며 “화성에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 존재하는 얼음을 액체 상태로 바꿀 만한 열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2018년 공개된 연구에 비해 이번 연구가 훨씬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액체 상태의 물일 것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하기에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애리조나대학의 행성과학자인 잭 홀트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최신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액체 상태의 염수를 만들어낼만 한 열원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KIST 뇌과학운영단

쥐의 해마 속 치아이랑의 전극배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3D로 나타낸 그림. KIST 제공.
쥐의 해마 속 치아이랑의 전극배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3D로 나타낸 그림. KIST 제공.

어떤 곳을 처음 찾아갈 때는 주변에 눈에 띄는 물체나 지형을 보고 길을 찾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그런 지표가 없어도 길을 헤매지 않는다. 이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지만 사람의 뇌가 어떻게 공간을 학습하고 저장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세바스천 로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운영단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뇌의 해마에 있는 과립세포가 다양한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을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 연구는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11일자에 소개됐다. 

해마는 주변 환경과 자신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며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뇌의 영역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손상된다. 해마에서 위치를 인지하는 ‘장소 세포’가 발견된 이후 뇌가 공간을 탐색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지만, 공간 기억을 형성할 때 장소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7일 동안 공간 훈련 장치에서 실험용 생쥐를 훈련시켜 해마에 공간 정보를 처음 입력하는 부위인 ‘치아이랑’을 구성하는 이끼 세포와 과립세포의 변화를 지켜봤다. 쥐가 새로운 공간에 놓였을 때 과립세포 내에 존재하는 장소 세포는 위치정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간격의 거리 정보를 나타냈다. 공간에 익숙해진 후에는 위치정보와 거리 정보를 나타내는 세포가 소멸하고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세포가 늘어났다.

이런 점진적 세포 활동의 변화를 신경망 모델 중 하나인 경쟁 학습 모델을 통해 재현했더니 이끼 세포 역시 과립세포와 상호작용해 공간 기억에 관여했다. 이끼 세포 자신은 공간을 학습할 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지만, 이끼 세포의 활동이 과립세포가 사물의 위치정보를 공간 기억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세바스천 로열 책임연구원은 “이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 공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억 상실, 알츠하이머병, 인지장애처럼 해마의 손상되면 나타나는 뇌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우현 기자 mnchoo@donga.com]

“앱 수수료, 개발자 글로벌 진출·이용자 안정적 이용에 쓰여”
국내 앱 개발사에 1억 달러 규모 지원..”글로벌 성장 꾀할 것”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2016.11.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2016.11.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손인해 기자 =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은 29일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In App)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하던 ‘구글 플레이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앞으로는 웹툰,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겠다는 것. 다만 넷플릭스 방식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아웃앱(Out App) 결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국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하듯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를 위해 약 1억 달러(1170억원 상당)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에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과의 일문일답.

– 결제 수수료 30%를 걷어가면 어떻게 쓰이나. 그리고 각 앱에 대해 자체 결제방식을 이용할 선택권 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수수료를 통해서 구글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구축하고, 안드로이드 장치를 사용하고, 구글 플레이에도 투자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개발자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0개국의 20억명 이용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에도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자들이 앱을 테스팅하고, 분석기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툴을 무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보안이 강조된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용자 입장에선 안전하다고 안심할수 있고 개발자 입장에선 성장할수 있다. 이용자가 앱을 신뢰하게 되면 구매하고, 구매를 하게 되면 개발자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상 위반 행위인지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른 입법 움직임도 있다. 글로벌 정책 변경인데 한국처럼 특정 국가의 법률에 위반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별 법안을 반영해서 적용이 가능한가. ▶구글은 항상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를 거치지 않는, PC에서만 싸게 팔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안드로이드는 개방돼있다. 그래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통해선 개발자 뿐 아니라 유저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판매자는 웹상에서도 판매할수있고 이용자는 웹상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개방돼있고 다른 스토어 통해서, 웹을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

-앱 내에서도 일부 콘텐츠는 인앱결제이고 어떤건 자체 결제 하는데 이제는 모든 결제 시스템이 바뀌는것인가. ▶오늘 정책 명확화를 통해서 말 드린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한다. 그래서 (기존 앱 서비스의 경우)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한 것이다. 또 신규 앱에 대해서는 2021년 1월20일까지 시간을 드렸다. 구글은 앞으로 1년동안 많은 개발자의 의견을 들어 이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한국 앱의 98%는 이미 따르고 있고 2% 이하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영세 콘텐츠 사업자는 매출의 10%가 수수료로 사용되면 R&D 인건비에 투입할 자본이 부족해진다.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과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지원 비용 중 어느게 더 크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민경환 안드로이드앱 개발 총괄) 수수료는 매출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 이번 1억달러 상당의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통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저희 구글플레이와 함께 규모있는 사업자로의 성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매출 성장할수 있도록 한국 이용자에겐 디지털 콘텐츠 구매 장벽을 낮추고 개발사에게는 글로벌 성장 꾀할수있도록 트레이닝,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디지털 생태계에 가장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는 인앱결제 사용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들 기업 인앱결제가 강제 되나. ▶이번 정책의 명확화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앞서 말한것 처럼 다른 앱스토어, 웹상을 통해서도 결제 할 수 있다. 모든 앱에 대해서 적용하는 글로벌한 정책이 되겠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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