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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증인소환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참고인 엔씨소프트도 출석 요구 철회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준비 중이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준비 중이다. /사진=뉴스1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부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핵심 증인과 참고인의 잇단 불출석으로 맹탕 국감이 될 전망이다.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7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과방위에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나눔로또파워볼
구글코리아 대표 “美체류, 코로나로 국감 참석 어려워”━과방위 의원들은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구글이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다. 구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달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 30%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국내 ICT 업계에선 인터넷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수수료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워커 대표의 불출석으로 구글코리아에선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대신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리 사장은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를 대표하지만 본사 결제 정책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다. 맥빠진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존리 사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철저히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구글 갑질’ 참고인 엔씨소프트도 불출석 “눈치볼 수밖에”

신 로고입니다. / 사진제공=김기용
신 로고입니다. / 사진제공=김기용

구글 인앱결제의 수수료 지급 당사자 중 한곳인 엔씨소프트도 오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게 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별 콘텐츠 사업자인 엔씨소프트가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엔씨소프트에선 정진수 부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었다.

한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고 싶었지만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엔씨소프트의 불출석 사례가 한국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극명한 실례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맥빠진 국감 예고…구글 방지법 처리·갑질 방지 결의안 추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7.28/뉴스1

구글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갑을’ 모두 불출석하게 되면서 맥빠진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방위 소속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파워볼사이트

홍 의원은 자신과 여야 간사인 조승래(민주당),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최우선적 병합처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구글의 ‘갑질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로 이어지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구글의 정책 발표 단계여서 이용자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데다 구글 ‘표적 규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처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법적·제도적 보완 움직임에 통상 우려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모바일 게임 아이들메이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왼쪽은 딸, 오른쪽은 정령으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 아이들메이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왼쪽은 딸, 오른쪽은 정령으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

8살 여자 아이를 수양딸로 키워가는 내용의 스마트폰 게임에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어?”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와 같은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에 ’15세 이용′ 판정을 내렸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달 17일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 ‘아이들프린세스’는 게임 유저와 캐릭터를 부녀지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세계에서 만난 정령 여왕의 딸 ‘오를레아’와 함께 40여 종의 다양한 정령을 수집하고 키우며 오염된 세상을 정화한다는 스토리의 RPG(Role Playing Game)형 게임이다. 제작사는 ‘초보 아빠와 딸의 좌충우돌 모험’이라고 게임을 소개하며 8세부터 18세까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임이 공식 출시되기 전에는 80~90년대생 사이에서 과거 유명했던 ‘프린세스메이커’(어린 딸을 교육시켜 공주, 탐험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년으로 성장시키는 게임) 게임과 비슷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게임 속에는 아동성범죄를 연상하게 할 만한 대화 내용과 과도한 노출 이미지가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생 나이인 여자 아이가 가슴이 훤히 보이도록 찢어진 옷을 입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가 하면, 누군가 강제로 옷을 벗길 때 이를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또 게임 속 정령 캐릭터들은 “이건 특별한 위로”라며 자신의 팔로 가슴을 모아 불룩해 보이도록 강조한다. 신체를 터치하는 기능을 쓰면 얼굴을 붉히며 “만지고 싶어? 잠깐이라면 괜찮아”와 같은 대사를 하거나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으냐”고 묻기도 한다. 이 게임을 5일 오전 기준 10만명 이상이 다운 받았다.

모바일 게임 아이들메이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모바일 게임 아이들메이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이 게임의 제작사는 국내 게임 회사인 ‘아이엔브이게임즈’다. 일본어 음성에 한글 자막 형식이지만, 제작사에서 일본 성우를 섭외해 만든 것이다. 딸 캐릭터와 40여 종의 다양한 미소녀 정령 캐릭터들은 일본의 유명 만화가 후지마 타쿠야가 디자인했다.

게임 리뷰란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다운 받았던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용자들은 “조두순 같은 변태 로리콤 양성게임이냐” “게임 제작자, 제작사도 전부 변태인 건가” “아이가 엉덩이만 가리는 수준의 노출이 많은 거 보고 정떨어진다” “캐릭터 속옷은 왜 보여주고 신음은 왜 내는 것이냐. 소아성애자를 위한 게임이냐” 등 불쾌함을 호소했다.

아이들프린세스 게임 리뷰란에 달린 후기
아이들프린세스 게임 리뷰란에 달린 후기


제작사는 리뷰란에서 “아이들프린세스의 ‘아이들’은 ‘Idle’ 즉 방치형 게임을 지칭하는 말이며 캐릭터의 경우 인간 세계가 아닌 정령 세계의 인물들로 나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선정성은 마켓등급 판정의 심의 기준에 맞춰져있지만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조절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담 부처인 환경부도 참여 부진..”정부가 앞장서야”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공공기관의 참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3천844대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881대(23%)였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보유 중인 5등급 차량 76대는 모두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공해조치율이 0%였다. 전담 부처인 환경부도 5등급 차량 9대 중 4대에만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임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은 조기 폐차,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노후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중소상공인 대상 카카오페이머니 수수료 신용카드 수준 우대
앞서 수수료 지적에 “카드결제서 취하는 수수료 없어” 반박

(카카오페이 제공)© 뉴스1
(카카오페이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신용카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카카오페이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금결제 수수료 손보기’에 나섰다.

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류영준 대표는 이날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결제는 이용자가 카드를 연동해 결제하는 방식과 금융계좌에서 충전하는 현금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카카오페이머니 결제는 현금결제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받는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의 경우 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일반 카드결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카카오페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카드결제 방식에선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다는 취지다.

또 카카오페이머니의 경우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 일어날 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나 포스기 연결로 인한 밴(VAN)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카카오페이측 주장이다. 카드사의 출금이나 이체는 카카오페이의 충전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온라인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 중 카드사 수수료가 전체 결제수수료의 약 80% 수준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카카오페이머니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밖에 포장마차나 푸드트럭과 같은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포스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시장에 배포된 소호결제 키트는 시행 초반 가맹점 10만여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회사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의 모집과 심사, 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을 떠안는다”며 “즉시할인・쿠폰・알 리워드 등 카카오페이의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son@news1.kr

“매년 제작하는 인사 카드..별도 예산은 투입되지 않아”

장·차관 얼굴 전면에 등장한 복지부 추석 포스터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한 추석 포스터.  2020.10.4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장·차관 얼굴 전면에 등장한 복지부 추석 포스터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한 추석 포스터. 2020.10.4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장·차관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보건복지부의 추석 인사 포스터가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포스터가) 디자인 측면에서 문제가 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매년 명절마다 장·차관의 인사 메시지를 담은 카드와 영상 게시물을 만들고, 올해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제작된 것”이라며 “복지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올리는 간단한 카드(뉴스)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 기간에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자는 메시지를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다 보니 이를 카드로 만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라면서 별도의 예산 없이 대변인실이 자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차관 얼굴 전면에 등장한 복지부 추석 포스터 논란 김강립·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이 등장한 추석 포스터. 2020.10.4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장·차관 얼굴 전면에 등장한 복지부 추석 포스터 논란 김강립·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이 등장한 추석 포스터. 2020.10.4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복지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1차관, 강도태 2차관이 등장하는 추석 포스터를 게시했다.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배경으로 박 장관이 서 있는 게시물에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쉼 없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김 차관과 강 차관이 나온 게시물에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집 안에서 머물며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포스터에 장·차관의 사진이 크게 실린 것을 두고 “왜 장·차관 얼굴을 알리려고 하나”, “공무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사진을 찍은 건 과하다”,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 세금이 아깝다”, “얼굴 없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된다”,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비판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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