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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인앱결제 강제 논의 활발..네이버 관련 포럼으로 한때 파행

(지디넷코리아=박수형 선민규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에는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5G 통신 소비자 불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네이버 알고리즘 논란 등이 핵심 이슈가 됐다.파워볼

7일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통망 개선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인 요금 인하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 “5G 단말 LTE 가입 허용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는 지난 3년간 78조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는데 이 비용의 60% 가량이 유통망에 지원금으로 지급됐다”며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이 통신요금 원가에 반영되는 만큼 유통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은 “유통망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입을 받는 알뜰폰처럼 이통 3사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면 현재 대비 20~30%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며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취지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를 꾀하자는 것인 만큼, 정부는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본격 상용화된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올 하반기 갤럭시노트20도 LTE로 가입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5G 단말기를 팔면서 전용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면,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28GHz 대역의 5G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네트워크 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28GHz 전국망 서비스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대응 필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국내 콘텐츠 업계를 대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강행에 대해 정부와 국회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의 상임위원회 차원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미룬 인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구글과 기업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1년 간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한 점에 쓴소리도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연간 앱마켓으로 6조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약 1천150억원) 지원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기영 장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 “네이버 알고리즘 논란 해명해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예로 들면서 추천 알고리즘이 편향적이라는 내용이다.파워사다리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GIO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알고리즘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갑질로 공공을 해치고 있다”며 “양대 포털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책임을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관련한 질의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을 두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서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인 이야기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포럼은 인기협과 만들었고 협회와 함께 하는 연구단체가 많은데 모두 매도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포럼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과 사과 요구에 고성이 오가며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 의원이 정회 시간을 통해 영상속기록을 살피고 충분히 가능한 질의라는 의견과 사과해야 하는 발언으로 한시간 넘게 감사 질의가 오가지 않았다.

다시 감사를 정회한 뒤 박대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이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 논쟁은 일단락 됐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선민규 기자(sun1108@zdnet.co.kr)

영상, 게임 등 서비스로 얻은 매출 작년 2조원 신고
국내IT기업대비 세금 납부 ‘턱없이 부족’ 지적도
박홍근 의원 “국외 사업자 제대로 과세해야” 주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납부한 ‘디지털세'(부가세)가 지난해 2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말하면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매출 총합만 최소 2조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파워볼실시간

그동안 해외 IT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말 새롭게 도입한 것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부과하기 시작한 디지털세다. 하지만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 한 곳이 내는 법인세가 4500억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 해외 기업들의 세금 납부는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해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도입한 첫 해 233억원에 불과했던 징수실적은 4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전해인 2018년 1335억원(82곳)과 비교해봐도 2배 가깝게 늘었다.

해당 금액은 이들 기업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 음성, 음향, 영상 등 형태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한 수치다.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월1만450원)를 이용할 때 구글 측이 얻은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다.

2000억대의 이번 금액은 2018년 말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중개)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처음으로 신고된 금액이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해외 IT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법 통과 이전에 국세청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해외 IT 기업의 수익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해왔다. 개정안 통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 IT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됐다.


해외 IT기업 매출 여전히 ‘깜깜이’··· 세금 축소 신고 의혹


현행법상 해외 IT기업이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다. 먼저 국내 소비자가 이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금액을 지불한 뒤, 인터넷 광고와 게임·영상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다. 유튜브의 광고 없는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해외 개발자가 구글의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고, 국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경우도 해외 IT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글로벌 게임사 슈퍼셀에서 개발한 ‘클래시오브클랜’을 다운받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내는 관련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예로 들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외국법인 상당수가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는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과세 확대가 이뤄졌지만,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남기는 비거주 국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일몰 없이 가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은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 주요국가와 같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국외 기업에게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간편사업자의 가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막대한 수입 불구 고정사업장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회피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본질 흐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해외 IT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해왔고, 관련 매출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는 2019년 국내 전체 기업 2위 수준인 4489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은 5조9996억원, 애플은 2조3086억원 등 총 8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법인세 20~25%를 낸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0억원은 내야 한다”면서 “134곳이 부가가치세 2000억원을 나눠냈다는 것은 국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이들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정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다. 이미 지난해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한국도 국세청이 세금을 회피한 구글코리아에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지난 7월 밝혀졌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고, 이번 사건 여부에 따라 ‘구글세’나 ‘디지털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추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성용 기자]

과방위
“공공와이파이 써본 경험 없어”
‘포퓰리즘 정책’ 비판받던 사업
과기부 장관 발언에 논란 가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 수장이 공공와이파이를 단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민 통신비 절감의 주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용 여부에 대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과 동시에 올해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갖고 있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개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2년 전국 5만900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이번달 5100대 구축이 마무리될 경우 국민들은 사실상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는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에 1만8000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신중부시장에서 첫발을 내딛은 올해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현장에는 최 장관이 직접 찾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장관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밝히면서 실효성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가 연출되게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의견이 제시됐다.

구글이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앱 생태계도 파괴된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눈길을 끈다.

네이버는 최근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 받았다. 따라서 야당을 중심으로 다음 종합감사에 이 GIO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네이버의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감독을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것은 지금 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박대출 의원 “권력과 포털 유착..청부입법 의도”
국감 재개 후에도 여당 의원들 “명예훼손적 발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관련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디지털경제 연구포럼(가칭)’은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참 의지를 밝혔고, 여야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에 대해 “권력과 포털의 유착”이라면서 “인기협 회장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고, 실제로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기협이 포럼 출범 전부터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인기협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가 추진했다”면서 “이는 청부 입법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의원들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것조차 모른 채 동료 의원의 요청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있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에 대해 증인 채택 요청했다가 무산됐는데, 이 GIO는 반드시 참석시켜 네이버의 국회 농단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자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윤 의원은 “국회가 외부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는 수없이 많다”면서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연구단체들을 모두 매도한 것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민간기업이 여야 의원들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국회의원은 허수아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의원들과 외부 협회와 만드는 연구단체가 무수히 많다”면서 “동료 의원을 폄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동조했다.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결국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국감 중계방송 VOD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을 파악한 뒤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사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국감이 재개돼서도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개별 의원을 향한 인신 공격을 넘어 연구단체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앞으로 포럼의 정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어 박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하는 연구단체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할까봐 협의 문건 취지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박대출 “네이버가 국회 손 뻗쳐 권·포 유착”..윤영찬 “국회의원이 허수아비인가”
여야 간 고성·반말에 거듭 정회..유감 표명에 겨우 일단락

국감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국감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채새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는 네이버와 연관된 국회의원 연구 단체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입씨름을 벌이며 오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가 포럼 출범 전에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포(권력·포털) 유착의 일면”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에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곧장 발끈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민간 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인가”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그러나 박 의원이 원래 입장을 굽히지 않자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측 위원들과 이에 맞서는 야당 측 위원들 간에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과방위는 21대 국회 첫 국감 첫날부터 제대로 된 정책 질의도 못 하고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 의원을 향해 “과방위 사보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특히 네이버 관련해서는 부사장까지 했고 자유롭지 못하다.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요구를 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공동대표 입장에서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했고, 조명희 의원은 “윤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 사건 때문에 우리 앞에 사과하러 오셨는데 솔직히 거짓말로 사과했다”는 등 편들기가 이어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럼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특정 회사의 사주 혹은 사주받은 누군가를 통해 속아 넘어가 가입한 의원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거듭 박대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 불문율은 동료 의원 관련 사안이 불가피하게 있더라도 국감장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상대 당 의원 얘기에 토를 달거나 실명 공격을 하다 파행한 경우가 70~80%”라며 사과를 압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과를 하라면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내가 정도를 벗어난 게 뭐가 있느냐”라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결국 정회 후 속개한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이 불편한 부분은 유감”이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논쟁이 일단락됐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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