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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리조트측과 합의..리조트·주 관광청에 사과

태국 꼬창 섬의 씨뷰리조트(Sea View Resort)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 꼬창 섬의 씨뷰리조트(Sea View Resort)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한 리조트에 대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몰렸던 미국인이 결국 사과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일간 방콕포스트는 9일 미국인 웨슬리 반스씨가 꼬창섬 씨뷰리조트 및 직원에게 사과하고, 사과 내용을 언론에 게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반스씨는 전날 변호사와 함께 해당 리조트를 방문, 경찰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반스씨는 리조트가 있는 뜨랏주의 관광청에도 주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데 대해 별도로 사과하고,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이번 일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또 부정적 후기를 남겼던 여행전문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측과 접촉해 해당 리조트에 대한 경고 표시도 내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반스씨가 이달 30일까지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리조트 측은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꼬창섬의 씨뷰리조트는 반스씨가 트립어드바이저와 구글에 리조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 글을 수차례 올리는 바람에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리조트측은 그가 후기에서 리조트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을 노예를 빗대 비판한 것 등도 문제 삼았다.

이를 놓고 온라인에서는 이용 후기 때문에 징역형 위험에 처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과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반론이 이뤄지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국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0만 밧화(약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outh@yna.co.kr

부모가 데리러 와도 선배 허락 없이는 갈 수도 없어
‘허락없이 핸드폰 불가’, ‘허용된 것 외 모두 불가’ 등
대물림된 ‘규칙’.. 어기면 중학생 선후배끼리 벌 세워
“언니들이 무서워서”.. 스트레스 속 음악의 꿈 접기도
합창단 측 “잘못 인정, 아이들과 적극 소통·교육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심층취재팀에서 준비한 뉴스는 뭡니까?파워볼실시간

◆김승모> 방송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똥군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김현정> 적절한 용어는 아니네요. 군기는 군기인데, 너무 고압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승모> 꼭 필요한 군대에서의 기율도 아니고, 이런 군기가 있어야 할까 싶은 곳에서 강요되는 군기를 비꼬아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김현정> 가끔 대학에서 필요 없는 군기들이 남아있다 이런 걸 지적할 때 비꼬아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김승모> 그런데 중학생들, 특히 함께 화음을 맞추는 유소년 합창단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규율이 강요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정> 유소년합창단이요?

◆김승모> 군대에서도 이렇게는 안할 것 같은 상명하복의 규칙들이 있고, 일부는 규칙 때문에 꿈을 접기도 했다는데요. 그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저는 군기얘기 하시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유소년합창단. ‘유소년 합창단의 어이없는 똥군기’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승모> 문제가 지적된 곳은 바로 ‘월드비전 합창단’입니다.

월드비전 음악원 어린이합창단 (자료사진)
월드비전 음악원 어린이합창단 (자료사진)

◇김현정> 월드비전 합창단이라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아닌가요?파워볼

◆김승모> 맞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단원들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한 공연을 펼치는 곳으로 유명하죠. 1960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으니 역사가 60년이나 됐고요, 다수의 유명 성악가나 대중가수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네요. 우선 들어보시죠.

[녹취 : 제보자]
“학생들이 물론 합창단이라는 공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더 결속력을 다지는 부분에서는 규칙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과한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구요. 특히,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선배 언니를 만나면, 같이 따라가서 언니가 가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많았구요.”

◇김현정> 제보자의 음성인가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었네요. 길을 가다 선배를 만나면 그 선배를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가도 된다는 말이 있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

◆김승모> 월드비전 합창단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알려 왔는데요. 길을 가다 선배들을 만나면 일단 무조건 그 곁에 머물러야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데리러 왔어도 선배들이 보내줘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정> 이 합창단이 중학생들로 이뤄졌다고 했잖아요. 선배를 후배가 보호하겠다는 차원은 아닌 걸로 들리는데요.

◆김승모> 중학생, 간혹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이 합창단에서 활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배에 대한 복종을 강요받는다고 해요.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아이들이 만들어서 공유하는 명문화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김현정> 학생들이 공유하는 아예 명문화된 규칙이요?

◆김승모>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음악원이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선배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핸드폰 켜지 않기’, ‘3학년 앞에서 2학년에게 말하거나 눈 마주치거나 인사 금지’, ‘연습시간에 의자 1/3만 앉기’, 그리고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정> 지금 명문화된 규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원들, 학생들 사이 만들어진 규칙인데 아니, 말 하는 것도 금지예요?

◆김승모> 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거죠. 온라인에서의 규칙도 따로 있는데요, 자기 얼굴 사진, 셀카를 올릴 때는 민낯, 생얼 사진만 올려야 하고 파마 형태를 한 머리 사진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현정> 허용한 것 외에는 모두 불가? 이게 중학생들끼리의 규정이에요?

◆김승모> 그렇습니다. 복장규정까지 대단히 구체적인데요. 합창단 연습할 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있다면 바지는 청바지나 검은 바지만 입어야 하고, 티셔츠는 꼭 바지 안에 넣어 입어야 한다고 하네요. 민소매나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도 안 되고요. 머리도 하나로 높게 묶어야 하는데 검정 머리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김현정> 요즘 학교에서도 복장자율화인데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 이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김승모> 단정한 용모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 규칙을 어기면 ‘돌기’라는 일종의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보자의 말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 제보자]
“뭔가 아이가 잘못해서 선배한테 혼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른쪽 팔을 위로 들어서 팔이 귀에 닿고 손등부터 어깨까지가 완벽하게 일자를 이루도록 한 상태로 흔히들 말하는 어릴 때 저희가 ‘손들고 있어라’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체벌을 하는 식의 것들이 행해지고 있고…”

◇김현정> 손들고 있으라는 벌을, 중학생 선배가 중학생 후배에게 내리는 거예요?

◆김승모> 그 자세도, 양팔은 아니고요 오른팔을 들어서 팔이 귀에 닿게 하고 손등부터 어깨까지 완벽하게 일자가 돼야 한다고 하네요. 눈은 코를 보는데 고개를 내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접 마주한, 대면 상황이고요. 온라인 단체방에서는 잘못을 지적당하면 5줄 정도로 자기가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후배들이 일일이 ‘미안해요’라는 말을 올려야 한다고 하네요.

◇김현정> 문제를 지적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도 다 미안하다고 써야 해요?

◆김승모> 일종의 연대 책임과 같은데요. 대답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답이 늦으면 또 이를 지적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김현정>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데.. 합창하겠다고 모인 중학생들이 꼭 이런 식으로 생활해야 하나 싶은데요.

◆김승모> 그렇다 보니 이런 분위기에 질려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있었는데요, 몇 해 전 합창단에서 나간, 이제는 성인이 된 전직 단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전직 단원]
“저는 이제 언니들이 무서워서 그만둔 게 사실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노래하는 것은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거운데, 언니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연을 못 가겠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대신 퇴단 절차를 밟아주셨고, 짐도 제가 안 가져오고, 어머니가 대신 가져다주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김현정> 너무 무서워서 짐도 찾으러 못 갔다? 정말 어렵사리 들어간 자리일 텐데 선배들이 무서워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전직 단원의 말이라면 이 규칙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김승모> 말하자면 전통처럼 수년에 걸쳐 대물림됐다고 합니다. 후배로서 당하다가 선배가 돼서는 다시 그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해왔던 것이죠.

◇김현정>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 상처가 쌓이면 나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김승모> 전문가들도 아직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 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교수]
“음악성은 오히려 살려줘야 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그것을 배양해주어야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눌리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관계적 역동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누른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김현정> 당연히 학생들 정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실제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꿈을 접은 사례도 있다고 했잖아요. 단원들 사이 대물림된 악습이라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은 이런 규칙들을 몰랐을까 싶은데요.

◆김승모> 약간 교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돌기’ 벌칙을 수행할 때는 공식적으로 선생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적을 받아 오른팔을 쭉 뻗어 들고 있다가도, 연주실 문이 열리면 손을 내리고 눈을 바로 해야 해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들어온다면 보이지 않게 말이죠.

◇김현정>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악습이 이어졌다면 모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김승모> 그리고 보여드렸지만, ‘돌기’라는 벌칙은 학생들이 공유하는 규칙에는 별도로 ‘규칙 어긴 것을 걸리면 꼭 돌기’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직 단원의 설명 들었는데요. 전직 단원 말로는 1, 2학년 학부모라면, 알음알음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그런데 왜 항의를 못 해요?

◆김승모> 당사자 어머니도 당시에 아셨고요, 다만 아이들이 선배를 무서워하고 어느 정도 군기가 잡혀 있구나 생각해 일종의 용모가 단정해 보이고 표현이 관리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생님들도 알면서도 그러려니 했다는 편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제보자]
“선생님들 안다고 생각되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도중에 학생들에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 선생님도 돌아야 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 경우가 되게 여러 번 있대요. 농담조로. 그렇게 잘못했을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현정> 선생님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얘긴데 월드비전 합창단 쪽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김승모> 합창단 측도 아이들이 만든 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합창단 관계자는 학생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해 들었고 만류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아이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 월드비전 합창단 관계자]
“좋은 연주, 연주자로서의 품위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어떤 면에서는 심한 부분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특히 주로 3학년 선배들이 많이 하니까 3학년과 따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김현정> 연주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벗어난 걸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김승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규칙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납득이 안 되는 무리한 제약도 여럿 보이고요. 한동안 체육계나 대학가 등에서 떠들썩했던 삐뚤어진 군기 문화마저 이제는 사라져간다고 하는데, 유소년 합창단 안에서 이런 모습을 접하니 마음이 무거웠네요.

◇김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모> 물론입니다.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완벽한 실력을 강요받는 현실이 있고요, 그 학생들을 이런 구조에 올려놓고 방관한 어른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이런 폐습이 근절돼야 한다는 생각에 보도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유소년 예체능 교육 현장에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다른 그늘이 없는지 우리 어른들이 들여다봐야겠네요. 오늘 훅뉴스 지금까지 김승모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CBS노컷뉴스 김승모‧김정훈‧오수정 기자, 이의선‧최세훈 인턴기자] cnc@cbs.co.kr

연세대 ‘민주화 운동 전형’ 합격 18명
시민들 “기득권 이어가기 위한 꼼수” 비판
野 “특혜 받으려고 피흘리며 싸웠나” “불공정 전형” 지적
與, ‘민주화 유공자 가족’ 특혜 법안 발의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세대 수시모집 전형 중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응시해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 야당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연세대 민주화 운동 관련 기회균형선발 전형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 15명, 미래캠퍼스(원주)는 3명으로 총 18명이 입학했다. 이 중에는 치의예과 합격생도 있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전형 중 하나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기회균형 전형을 두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자녀도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대학이 기회균형 전형 대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를 추가해 시행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이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서울캠퍼스는 2017~2020학년도까지, 미래캠퍼스의 경우 2014~2020학년까지의 합격자 수와 학과가 적혀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전형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에는 서울에서 2명, 원주에서 1명으로 총 3명이 합격했다. 2018학년도 전형(2017년 말 진행)에선 서울캠퍼스 10명, 원주캠퍼스 2명을 선발해 수가 크게 늘었다. 2019학년에는 서울캠퍼스에서 4명, 원주캠퍼스에서 1명이 합격했고, 가장 최근인 2020학년에는 서울캠퍼스 치의예과에서 1명이 합격했다.

당시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치의예과 학생 1명을 선발했으며, 합격생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격으로 응시했던 수험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대학 입시가 민주화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이래서 수시 없애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부모가 민주화 운동 했다고 대학 합격시켜주는 게 공정인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은 있는 것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득권이 된 운동권 세대가 자녀들에게까지 세력을 대물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여전히 학벌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많은 학생이 피땀 흘리며 노력한다”며 “그런데 말로만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실제는 자신들만의 특권을 이어가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제 제기를 한 곽 의원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화 관련자 전형 자체가 386, 586세대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로 작용한다는 것”이라며 “그 이름과는 다르게 기회균형 전형이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계층의 세습 통로로 작용한다면 기회 불균형 전형이고 불공정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세대에서 민주화운동 인사 자녀 대입 특혜를 준다는데 아주 지나치다”며 “저도 80년대 학생운동 했지만 특혜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시 세대 전체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다. 속된말로 왕년에 민주화운동 안 해본 사람 있나. 그런데 그들 중 일부만 대입 특혜를 준다는 건 과도한 불공정이고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우리가 특혜 받으려고 거리 나가고 피 흘리며 싸운 것 아니지 않나”라며 “특혜, 특권 없애려고 민주화 운동 하고 감옥 간 것 아닌가. 없애려고 한 특권 없는 세상 민주화 세력이 다시 만들었다.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곽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승환 연세대 총장에게 민주화운동 관련 합격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서 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입시 서류 외에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 총장은 해당 전형에 대해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범주)가 7~8개이고 그 중 하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서 “여러 카테고리 지원자들을 모아 이름도 모르고 경로도 모르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평가하고 선발한다”고 말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참고해 선발한 것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특정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여당에서는 해당 논란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 한정적으로 하는 건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학생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람과 이들의 자녀에게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장기저금리로 국가에 돈을 빌릴 수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이의 자녀는 10% 가산점, 부상입은 이의 자녀는 5% 가산점을 토대로 공기업 및 사기업 지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등이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코로나 종식에도 소비 위축 여전
관광객 수 지난해 대비 1억 명 이상 감소

중국인들이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국기인 오성홍기를 걸었다. © AFP=뉴스1 © News1
중국인들이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국기인 오성홍기를 걸었다.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이후 맞은 첫 연휴에 6억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른바 ‘황금연휴’로 불리는 10월1일~8일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6억3700명으로 집계됐다. 관광수입은 4665억6000만 위안(약 79조8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앞서 문화관광부와 중국 여행업계가 전망한 6억 명을 웃도는 수치지만 지난해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중국 국경절 연휴 관광객은 7억8200억 명, 관광수입은 6497억1000만 위안(약 111조1900억원)을 기록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이라는 후폭풍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내수 성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소비 부진으로 인해 이 마저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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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평가..7곳 중 6곳 깎아
“권한 막강해져..국토부 대신해 가격 통제하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미치는 한국감정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공사비 검증을 맡아 건건이 ‘삭감’ 판정을 내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토지가격도 깎고 있다. 건설사들이 ‘부풀린’ 공사비를 바로잡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단 점엔 조합도 긍정적이지만 분양가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땅값 역시 낮추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정원이 국토교통부 대리인 격으로 분양가 인하의 총대를 멘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모양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그래픽= 이미나 기자)



◇ 공사비 검증 의무화 후 1년…8곳에 평균 30% ‘삭감’ 통지

6일 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이 마련된 후 감정원이 검증을 벌인 곳은 전국 8개 사업장이다. 8개 사업장 모두 예외 없이 삭감 통지를 내렸다. 검증을 의뢰받은 금액은 총 1조1920억원으로, 감정원은 7962억원의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평균적으로 공사비의 30%가량을 감액토록 한 셈이다. 검증 결과는 수용 강제성 없는 권고 성격이나, 조합에겐 시공사와 공사비 재협상을 벌일 카드가 된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다. 이 조합은 가구수를 늘리고 마감재를 바꾸기 위한 공사비 증액분 8670억원을 검증 요청해 314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기도의 ○○지구재개발조합 역시 가구수 및 마감재 변경 등의 공사비로 건설사에서 1542억원을 요구하자 검증을 받아 286억원 삭감 통지를 받았다. 서울의 ○○지구재개발조합은 착공일이 밀리면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비 246억원을 검증요청해 절반 넘는 133억원 삭감 통지를 받기도 했다.

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의무화됐다.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서울의 경우 애초 공사 계약금 대비 5% 이상 상승시(지방은 10% 이상) 공사비 전체나 공사비 증액분을 감정원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검증 의뢰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원이 검증을 한다는 건 어디서든 뭐라도 잘못을 잡아내겠단 것이니 검증을 당하면 무조건 깎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남권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데 감정원 검증을 받게 되면 시공사가 불리해진다”고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합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 결과를 갖고 시공자와 협상을 벌여 사업비 변경계약을 맺는다”며 “검증결과 그대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공사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마음 먹으면 다 깎아…가격통제 말아야”

감정원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재건축사업장(사진=연합뉴스)
감정원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재건축사업장(사진=연합뉴스)

감정원은 올해 7월 말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들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 업무도 맡았다. 현재까지 7곳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평가를 지시했고, 이 결과 6곳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땅값이 낮아졌다. 대표적인 곳이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장(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한 분양가격은 3.3㎡당 2730만원이었지만 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분양가격이 HUG 제시가보다 3.3㎡당 161만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이 정비사업의 공사비, 토지가격을 모두 깎으면 일반분양가는 낮아진다. HUG에서 맡았던 ‘분양가 통제’ 역할이 이제 감정원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한 관계자는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감정원을 앞세워 택지비를 깎아서 분양가를 낮추려 드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단 기대가 있었는데 감정원의 적정성 평가를 믿기 어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검증이 조합원들에게 이익 같지만 검증해서 공사비를 낮춰 개발이익이 더 발생하면 어차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서 정부가 걷어가니 조합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감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공사비, 토지가격 모두 깎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며 “감정원이 국토부를 대신해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격인데 시장경제에 맞게 통제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를 정확히 검증하는 절차를 둬 적정히 산정하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도 조합원 분담금의 바탕이 되는 총사업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뿐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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