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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소재 일본 방위성 건물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도쿄 소재 일본 방위성 건물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을 공언했다. 오랫동안 내세워왔던 전수방위(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쓰는 일) 원칙에서 벗어나 주변국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다. 한국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벌어질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좁힐 ‘게임 체인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파워볼실시간

◆60조원 넘어선 일본 국방비…첨단 기술 개발도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국방예산안 규모는 5조4989억엔(약 60조8000억원).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안(52조9174억원)보다 8조원 많다. 방위성 예산안이 재무성과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와 F-35B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데 666억엔(7373억원)을 배정했다. 일본은 F-35 147대를 확보해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에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F-35를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F-35A에 탑재해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구입도 추진한다. F-35A 내부무장창에 장착되도록 설계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에 달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위성 제공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위성 제공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 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개발 관련 예산으로는 587억엔(6498억원)을 배정했다.파워볼실시간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차기 전투기는 2035년부터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으로 비행하는 무인기 3대가 차기 전투기 1대와 편대를 구성, 공중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2035년 이후 공중전이 무인기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차기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무인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과 더불어 공대공 미사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하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을 담당하며, 미국이나 영국 업체가 기술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영국 BAE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등 7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함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경항모로 개조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함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경항모로 개조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탑재될 호위함 가가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에는 231억엔(2557억원)이 반영됐다. F-35B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비행갑판을 보강하고 뱃머리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꾼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를 경항모로 개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이즈모 개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위함 54척을 확보하기 위해 2척을 추가 로 건조하고 잠수함 1척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추가됐다.하나파워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에는 1247억엔(1조3800억원)을 배정했다. 저고도로 불규칙하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 성능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을 추가 구입한다. 지난 6월 배치 중단을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15J 전투기에 사거리가 900㎞를 넘는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이 개발한 재즘-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하다. 공중전에 중점을 둔 F-15J가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음속의 5~10배 이상에 달하는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진행된다.

자국산 C-2 수송기를 전자정찰기 RC-2로 개조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된 상태다. 터보프롭엔진을 사용하는 EP-3와 YS-11과 달리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RC-2는 보다 먼 거리에서 더 빠른 속도로 전자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이 훈련을 위해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이 훈련을 위해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한국의 억제력 약화…비대칭 능력 강화해야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이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이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숫자는 많지만 지상공격 분야는 취약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같은 우위는 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일본이 F-35A와 F-15J에 공중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하면, 한국 공군 F-15K 40대에 쓰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로는 견제가 쉽지 않다. 한국형전투기(KF-X)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지만, 2030년대에야 실전운용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호위함 전력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해군은 차기구축함(KDDX),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함정의 대형화를 통한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해 원양작전을 강화하면, 한국 해군은 한반도 연안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해군이 경항모 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도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한 경항모 2척을 갖고 있어 전력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미 해병대 제공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미 해병대 제공

일본의 물량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와 안보의 버팀목인 해상교통로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무력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양국간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전통적 방식의 군비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확보하기 어려운 비대칭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은 일본이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처럼 탄도미사일을 개조하고,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레이저나 무인기도 기술적 격차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수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드론 공격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우면서 가격도 저렴해 유사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일본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발굴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로 표면화
● 美, 한국-베트남-뉴질랜드 포함한 ‘쿼드 플러스’ 원해
● 美전략보고서 “中, 2049년까지 美군사력 추월 목표”
● 의회-군-정부 ‘3각 편대’, 인도-태평양 전략 무섭게 구현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韓은 中포위 위한 美전진기지
● 한반도 美중거리미사일 배치 시 中보복 충격적일 것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망이 경제에서 안보로 확대됐다. 동맹국에 대한 동참 압박도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최근 40년간의 대중(對中) 포용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발톱을 숨겨오던 중국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노골화하자 미국은 무역·금융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면서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호’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 디딤돌이 한국이 빠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로 표면화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미·중 갈등은 현재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經中安美)’ 양다리를 걸친 한국의 가랑이를 찢을 공산이 크다. ‘인도-태평양판 나토’인 ‘쿼드’의 출범과 ‘쿼드 플러스’로 확대되는 회오리는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좌우할 국가 대전략 차원의 중대 현안이다.

美전략보고서 “中, 2049년까지 美 군사력 추월 목표”

2020년 5월 공개된 미국의 ①‘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미·중관계를 독립변수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의 종속변수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을 단순히 경제와 군사 측면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즉 이념 측면에서 분석했다.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중국을 냉전시대 소련처럼 인식한다. ‘미·중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통치 세력을 분리해 인식한다. 미국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서 시진핑(習近平)의 호칭을 국가원수를 뜻하는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표기한다. 이는 한국도 향후 북한에 대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치 세력 노동당을 분리해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2020년 9월 1일 공개된 ②‘대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군함,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통합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군함 350척을 보유한 중국의 해군력이 군함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물량 면에서 뛰어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3500㎞의 순항미사일을 1250기 넘게 보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S-400, S-300 외에 중국산 방공무기체계를 대량생산해 장거리 지대공 방공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00기가 넘으며, 향후 10년간 재고량을 2배로 늘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이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자 지상·해상·공중의 핵무기 운반체계를 다각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9월 공개된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위키피디아]
9월 공개된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위키피디아]

2019년 6월 공개된 ③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핵심 내용은 (i)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중국을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그 전장(戰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했고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북한 핵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시했다. 

(ii)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국이 “신속하면서도 지엽적인 공세적 군사행동에 나섬으로써 멀리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전장에 전개되기 전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적 성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방안으로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이를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iii)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강조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효과적 군사동맹 유지를 위한 두 가지 기조로 ‘상호 운용성의 확대’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제시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진 게 여기에 기인한다.

의회-군-정부 ‘3각 편대’, 인도-태평양 전략 무섭게 구현

1 의회 : 민주-공화 양당 합심 예산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선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짐 인호페 의원과 간사인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은 5월 28일 공동으로 ④‘태평양 억지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제하의 기고문과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대폭 강화해 중국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게 골자다. 상원 군사위는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에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⑤‘인도태평양 안심 구상(Indo-Pacific Reassurance Initiative)’이라고 하는 유사한 계획에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아울러 상·하원군사위는 7월 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⑥‘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 

2 군 : 인도·태평양 전력 증강 박차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주임무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부여했다. 이 사령부 명칭은 태평양사령부였으나 2018년 5월 31일 개칭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합참과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해군 대장인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1~2026회계연도 6년에 걸쳐 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⑦‘이점(利點) 회복(Regain the Advantage)’ 제하 보고서에서 “‘이점 회복’ 전략은 위기 발생 시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에 ‘어떤 선제적 군사행동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그 예하에 ⑧반중(反中)특임부대인 ‘다영역특임단(MDTF)’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창설이 목표인 이 부대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력에 맞서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를 지원하는 첨단 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B-2A 스텔스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Raider·습격자), 무인잠수정(UUV), 유령함대(일종의 무인함대), 장거리 정밀타격체(LRPM),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美중거리미사일 배치 시 中보복 불 보듯

미국은 이들 첨단무기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사거리 1000㎞ 안팎의 지상배치형 중거리미사일을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 수준의 중국 보복을 불러올 시한폭탄이다. 

3 정부 : 국무부-국방부, 집단안보체제 추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수단으로 ⑨‘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 구성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2020년 8월 31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수준의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⑩‘쿼드(Quad)’로 출발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7개국으로 구성된 ⑪‘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발전시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NATO도 소규모로 시작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나 비건 부장관의 ‘쿼드’ ‘쿼드 플러스’는 인도-태평양에서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을 뜯어먹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중봉쇄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다. 병력 증원 및 보급로 역할 등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참여와 비용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난항을 겪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미래사 창설 시 한국군 대장의 사령관 보임,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문제 등과 함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CFC)는 세계 유일의 단일 연합작전사령부다. CFC가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연합사의 미국 측 주력인 주한미군사(USFK)를 지휘하는 사령부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와 쿼드 및 쿼드 플러스 등 집단안보 체제로의 이행은 한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능력과 역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도 한국에 위협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최근 40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믿음과 전제가 잘못됐음을 반성하는 ‘뒤늦은 후회’로 시작됐다.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뒤늦은 후회’를 하게 할 수 있다. 

김기호
●육군사관학교 졸업(35기) 육군 대령 전역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現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쉬는 날숨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획기적인 검사법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호쿠(東北)대와 교토(京都) 소재 정밀기기업체인 시마즈(島津)제작소는 16일 날숨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기법을 공동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검사법은 내뱉는 숨(呼氣)을 1㏄ 정도의 액체로 응축한 뒤 함유된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과 유전자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도호쿠대와 정밀기기업체인 시마즈(島津)제작소가 16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장치. 이 장치는 날숨을 분석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ANN 방송 캡처]
(도쿄=연합뉴스) 일본 도호쿠대와 정밀기기업체인 시마즈(島津)제작소가 16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장치. 이 장치는 날숨을 분석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ANN 방송 캡처]

이 기법을 이용한 검사 결과는 코로나19 진단 방법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같은 수준의 정확도가 입증됐다고 한다.

또 코나 목구멍 안쪽의 점막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R 검사보다 훨씬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검사 결과를 1시간 후면 알 수 있는 이 기법을 활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 외에 폐렴의 중증화 위험도 등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호쿠대와 시마즈제작소는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기의 소형화를 추진,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1년 이내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공동연구를 맡은 아카이케 다카아키(赤池孝章) 도호쿠대 교수는 “날숨의 ‘에어로졸'(미세 공기입자)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기술로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마즈(島津)제작소 교토 본사 전경. [홈페이지 캡처]
시마즈(島津)제작소 교토 본사 전경. [홈페이지 캡처]

parksj@yna.co.kr

수사 중 검찰 상대 로비 주장..수사 은폐 의혹 제기도
“거짓말 가능성 크다” 분석도..법무부, 내부감찰 착수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사태 수사 담당 검찰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으며 검찰이 정치권으로 수사를 몰고가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에 돌입하고 서울남부지검도 관련 조사를 시사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김 전 회장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전관인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고,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면서 “라임 사건이 A변호사 선임 후에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됐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에게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추석 떡값으로 라임사건 검찰 관계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2억원을 주는 등 수억원을 건넸다”며 “해당 내용은 조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처음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나는)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이 아니다”면서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 중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으며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으며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전 회장은 이번 폭로 외에도 최근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최근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이 전 사장을 통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나 간부급 검사들은 자신에게 수사를 받는 쪽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며 “김 전 회장이 코너에 몰리니 공작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금융 사건 피의자들은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 잘 구분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인 줄 알고 내용을 폭로했을 수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A변호사도 폭로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A변호사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가 (검찰 수사팀에) 말하고 전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씨는 변호사로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마치 로비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김봉현 지목 ‘檢로비 통로’ 변호사 “검사 소개·강기정·보석 다 거짓”)

이어 A변호사는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도 대화 자체가 없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로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는 로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설령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선처받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당시 김씨의 라임 수사와 관련해 남부지검의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는데) 안 도와줘서 그랬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사실대로 말해) 둘도 없는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징역 4년을 받게 됐고, 자신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억울함)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에 따라 법무부는 Δ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Δ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Δ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폭로한)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릉=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강릉시에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A씨는 강릉 16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일 16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교1동의 호프집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16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A씨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뷴류됐다 12일 접촉자로 재분류 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자가격리 중 증세가 나타난 A씨는 1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17일 오전 8시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강릉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가족 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진 판정으로 강릉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고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236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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