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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신문]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투기과열지구…이달 27일 시행
거래 액수 불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법인 등기현황·특수관계등 신고사항 확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달 말부터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파워볼사이트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한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인 주택 거래…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신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파우치는 TV에 나올 때마다 폭탄 /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신물이 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2주 앞두고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에 관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맹비난했다.파워볼사이트

악시오스와 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 선거캠프 직원들과의 통화에서 파우치 소장을 ‘재앙’이라고 칭하며 그의 코로나19 관련 언행에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캠프 통화에서 “사람들은 파우치, 그리고 모든 멍청이들의 말을 듣는 데 신물이 났다”라며 “내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미국 국민) 50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현재 70만~80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반복했다. 또 “그(파우치)는 TV에 나올 때마다 폭탄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신물이 났다”라며 “좀 내버려 둬라. 그들은 신물이 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초기 낙관론을 펼친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간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 및 경질설이 불거졌었다.

파우치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미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착용 거부는) ‘우린 강하다. 마스크가 필요 없다’ 같은 강인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나약함과 동일시하기에” 대중 앞에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는 물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에도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아 왔고, 최근 코로나19 치료 후 대중 유세에 나서면서도 ‘노마스크’로 일관하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강인함이나 나약함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으론 과학을 믿는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월터 리드 군 병원의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것을 보고 놀랐느냐’고 사회자가 묻자 “절대 아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행사에서) 붐비고,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고, 거의 누구도 마스크를 안 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를 봤을 때 감염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TV에서 그것을 보고 ‘세상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그것은 슈퍼확산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서울신문]

국감 업무보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국감 업무보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외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액 중국이 1위…2.4조원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부정 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 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이었다.

부정수급이 아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 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미국 주(駐)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비롯해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 한다” 등의 비상식적 발언을 했음에도 외교부가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보자로 받은 제보 등에 따르면 주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A부영사는 2019년 주시애틀 총영사관 부임 이후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 폭력을 가했다.

제보에 따르면 A부영사는 직원들에게 “X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위협했다. 또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 등 조롱하는 발언도 했다.

엽기적인 수준의 발언이나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은 경우도 있었다. A부영사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라고 하거나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피해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A부영사를 신고했다. 직원들은 폭언과 욕설 외에도 사문서 위조, 물품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시간 외 근무 불인정 등 16건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찰에 나선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영사와 직원들로부터 직접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만 문답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11월 24~29일 감찰을 벌인 후 2020년 1월 이메일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 특정 직원에 대한 두 차례의 폭언 및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한 건 등 총 3건만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A부영사관이 이 3차례의 언행 비위로 장관 명의 경고 조치를 받았고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부영사는 현재까지 해당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외교부 감사관실은 양측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언 2건과 부적절한 발언 1건에 대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장관 명의 경고 조치라는 경미한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며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점, 감찰 이후 공관 최고위 간부로부터 행정직원이 퇴직을 강요당하는 발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도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보자들에 따르면 감찰이 끝나고 A부영사의 상관이 피해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인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全)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대우 점검 등 엄정한 재외공무원 복무관리’를 지시했다”며 “외교부 내 공무기강 해이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예시”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인간고기 먹어보고 싶다” 등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욕설

외교부, 장관명의 경고 조치뿐

“나는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지난해 부임한 미국 주시애틀영사관 소속 A 영사가 자신의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쏟아낸 막말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A 영사는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외교부 자체 감찰을 받았지만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영사는 욕설은 물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말로 직원을 협박·조롱했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한국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직원들에 대해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감찰에 나선 외교부 감사관실 소속 감찰담당관실은 주시애틀영사관 소속 영사 및 직원들로부터 직접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만 문답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11월 24∼29일 감찰을 벌인 후 2020년 1월 이메일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 특정 직원에 대한 두 차례의 폭언 및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한 건 등 총 3건만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 의원실은 A 영사가 이러한 언행 비위로 장관 명의의 경고조치를 받았고, 주시애틀총영사관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영사는 현재까지 해당 공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외교부의 부실 감사에 따른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외교부 내 복무 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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