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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전 보증금 올려 계약연장
임차인, 임대차법 시행 뒤 “계속 살겠다”
임조위 “임대인 실거주 합리적 의심든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전세 세입자에 퇴거를 요청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 측에 구체적인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를 내놨다.파워볼게임

공단이 10일 공개한 ‘임대차 분쟁위 조정 사례’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전세 보증금 2억3500만원에 B씨와 2018년 10월25일, 2년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종료일인 2020년 10월24일보다 석달 앞선 시점인 지난 7월 27일 보증금을 9500만원(40.4%) 올리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이러한 계약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오고갔지만, 같은 달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A씨는 B씨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5%)를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법 개정 전에 합의했다’,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례에 대해 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대전지부는 B씨의 보증금 인상 폭과 관련해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 갱신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므로 피신청인이 실 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입자 편에 섰다.

임조위 조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증액분 9500만원보다 3500만원 낮춘 6000만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조위의 이러한 조정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임대차법 시행 전) 이미 합의로 정리가 된 법률관계를 신법을 적용해 뒤집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소급해석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를 맞아 분쟁을 겪는 사례도 폭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등에서 지난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처리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2만525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7752건)보다 42.2%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7033건으로 전체의 39.6%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18.4%(4649건)로 감소했다. 반대로 임대차기간 관련 상담이 991건에서 428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기타 사례는 5727건에서 1만1524건으로 증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매물 잠긴 상태서 규제 ‘진퇴양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석달째 상승
내년 입주물량 줄어 장기화 우려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왜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신혼 2년차 A(39)씨는 10일 “(임대차)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 달라”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날 발언에 분개했다. 그는 서울 성동구에서 4억1000만원짜리 전용 59㎡ 아파트에 전세를 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 새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2년 내내 큰 변동이 없던 같은 아파트 전세가는 최근 6억원대로 급상승했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의 변화다. 그나마 매물도 없다. 여윳돈이 넉넉지 않아 주변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A씨는 “내 가족이 새 임대차법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파워볼게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을 넘기면서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고, 고통받은 실수요 서민이 넘쳐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민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대차법 개정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도 고조된다. 설상가상으로 내년과 내후년 신규 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이 예상돼 전세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3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0.17%의 10배 가까운 수치다. 0(공급우위)∼200(수요우위) 사이의 지수로 표시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 동향은 지난 2일 130.1로 이 기관이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시기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여 차례 대책에서 거주의무, 보유·거래세 규제 등을 강화해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임대차법까지 급히 바꾸면서 극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임대차법 개정 당시 정권 초라면 모를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워닝’(경고)을 많이 했는데 정부·여당이 듣지 않았다”며 “매매가격을 잡으려 내놓은 기존 대책들로 매물이 말라가던 차에 임대차법까지 엮여 이제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나 전세는 매매처럼 심리를 안정시키거나 규제로 누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전세는 대부분이 결혼이나 학군 수요 등으로 주택을 구하는 철저한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당장 매물이 없는 현재의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누구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매입임대 활용 등의 방안도 일시적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해도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1+1년으로 바꿨을 때 마침 1기 신도시 입주 매물이 쏟아져 나와 1년여 만에 전세난이 해결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까지 전세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마저 계속 줄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4만8758가구)보다 44.7% 급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입주물량이 많이 부족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임대차시장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며 “임대차법 개정을 주택 공급이 많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패착”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영정 그린 화가 친일논란
정부, 초상 지정해제 검토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행적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영정의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 도안에 반영된 위인 초상에 대한 정부의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한은은 도안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영정은 한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문체부 장관이 하나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한은은 화폐의 공공성을 고려해 정부가 정한 표준영정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해왔는데, 이순신 장군 등 화폐에 담긴 영정을 그린 작가들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면서 화폐 도안 변경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용 화폐 가운데 100원화(이순신) 5000원권(율곡 이이) 1만원권(세종대왕) 5만원권(신사임당) 속 위인을 그린 표준영정 작가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했다. 이순신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이이와 신사임당 영정은 김은호 화백이, 세종대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그렸다. 가장 먼저 도안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는 100원 동전이다. 지난 6월 현충사관리소는 100원 동전 속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정 해제 여부를 심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장우성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짜리에 새겨져 왔다. 앞서 장 화백이 그린 유관순 열사 영정은 1978년 표준영정이 됐다가 이후 지정이 해제됐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된 것은 100원뿐이어서 해제 여부가 결론이 나면 100원짜리 모습이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원짜리는 기존 동전을 녹여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크기나 재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지폐는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충무공 영정 외에 나머지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 13위를 소유주 신청 없이도 문체부가 지정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개를 닮은 로봇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
개를 닮은 로봇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가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매각을 협상중이라고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최대 10억 달러(약 1조135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0년 대 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벤처회사로 시작해 보행 로봇을 주로 연구해왔다.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 발로 초당 1.58m로 뛰거나 계단도 이동할 수 있는 개를 닮은 로봇 ‘스팟’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에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에 소프트뱅크에 다시 매각 됐다. 연구와 개발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상용화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로보틱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직원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에는 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개인항공기(PAV),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웨어러블 로봇(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1월 ‘CES 2019’에서는 걸어 다니는 콘셉트카 ‘엘리베이트’를 공개했다.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움직여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과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로봇 스타트업 리얼타임로보틱스에 17억55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인수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언제나 모색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신형 투싼 공개행사에서 “현대차의 친환경 차량은 바이든 당선자에겐 우군”이라며 “자율주행차에도 많은 기회가 보인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500억원 몰취 소송 제기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M&A(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플랜B' 보고와 지원 방식이 결정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2020.09.10. dadazo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M&A(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플랜B’ 보고와 지원 방식이 결정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2020.09.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무산된 지 약 두 달 만에 계약금을 놓고 아시아나항공의 선제공격을 시작으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개시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HDC현산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HDC현산 측 귀책으로 인수 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에 총 2500억원의 계약금 중 신주에 대한 계약금인 2177억원에 대한 질권 해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도 약 323억원에 대한 질권 해제를 요구했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현산은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를 3228억원에 사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1772억원 규모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상황이 악화됐다.

현산은 거래 종결을 미루며 금호산업 측에 재실사를 요구했고, 금호산업과 채권단 측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회동을 통해서도 재협상이 순탄하지 않았다.

회동 이후에도 현산이 재실사 요구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지난 9월11일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노딜’을 선언했다.

인수가 무산된 지 두 달이 흐른 현시점에서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아시아나항공은 2177억원, 금호산업은 323억원에 대한 질권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선공격에 나선 가운데 현산 또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무산의 책임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려 재실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금호산업에 “동의없이 금호리조트 매각을 추진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며 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앞두고 명분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자산 처분을 인정하면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 시 10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과거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이행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해 약 9년 만에 1951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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