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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추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했다.파워사다리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은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 장관”이라며 “추 장관에게 인권은 오로지 ‘내 편’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는 ‘n번방 사건’까지 언급하며 법안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을 가리키며 “씨알도 안 먹히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특활비 사건이나 밝혀 달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쌈짓돈처럼 돈 봉투를 뿌렸다는데, 장관님의 ‘명을 거역’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조처 필요성을 거론한 친노(친노무현)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이다 발언”이라고 추켜세웠다.

id@yna.co.kr

“국민의힘, 방역기준 자의적 오해하며 편 가르는 이 누구인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의원실 제공) © 뉴스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14일 예정된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정부와 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 방역 기준에 대한 자의적 오해를 하며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이가 누구인지 스스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회 허용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와 민주당 역시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서울시는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고 했다.

또 “방역이 이념과 신앙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진보든 보수든 예외 없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며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 앞에 단 한 순간도 안이한 태도를 취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감싸며 표현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외쳤던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부·여당이 보수단체의 광화문·개천절 집회와 달리 진보단체의 대규모집회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해 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진정 민주노총 집회를 걱정한다면 내로남불이 진정 어디에 어울리는 말인지, 정부 방역 기준에 대한 자의적 오해를 하며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이가 누구인지 스스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는 서울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여의도·마포역·대방역·공덕역 등 25곳에서, 지방에서는 Δ세종 고용노동부 앞 Δ춘천역 광장 Δ청주 체육관 앞 Δ경주역 광장 Δ민주당 대구시당 등 비교적 면적이 넓은 13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soho0902@news1.kr

하남 미사지구에서만 1년간 210마리 폐사..방음벽 84m 구간 개선작업
태백 동점산업단지서도 조류충돌사고 잇따라..대책 마련 시급

[서울신문]

조류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진입로 투명방음벽. 연합뉴스
조류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진입로 투명방음벽. 연합뉴스

“많은 새들이 투명한 방음벽에 부딪혀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있나요.”파워볼엔트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하남시자원봉사센터가 14일 하남시 미사중학교 일대 투명 방음벽 84m 구간에서 방음벽 개선작업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자 70여명은 투명 방음벽에 가로 5㎝, 세로 5㎝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는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필름을 부착했다.

이들이 방음벽 개선작업을 벌인 구간은 방음벽 조류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구간에서 그동안 조류충돌 피해를 모니터해온 한 자원봉사자가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한 조류가 210여 마리에 달한다고 자원봉사센터 측은 밝혔다.

하남시 미사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투명한 유리벽이 곳곳에 설치돼 조류충돌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태백 동점산업단지 진입로 투명방음벽 아래에서 발견된 붉은머리오목눈이(뱁새) 폐사체. 연합뉴스
태백 동점산업단지 진입로 투명방음벽 아래에서 발견된 붉은머리오목눈이(뱁새) 폐사체. 연합뉴스

눈이 머리 측면에 있는 새는 전방 구조물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유리 등 투명한 구조물의 인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조류 이동이 잦은 한강과 인접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은 새들에게 일종의 ‘킬링필드’인 셈이다.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문제는 이곳 뿐만은 아니다.

강원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새들이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어간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태백시 동점동 동점산업단지 인근에 산다는 시민 A씨는 “매일 아침 산책 때마다 동점산업단지 진입구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들을 목격한다”며 “폐사체가 많을 때는 20마리도 넘었다”고 말했다.

투명방음벽은 동점산업단지 진입로와 진입로 아랫마을 사이에 길이 180m, 높이 2∼3m 규모로 2018년 설치됐다.

동점산업단지 주변은 울창한 숲이고, 마을 건너편은 하천이다. 즉 수분 섭취 등을 위한 새들의 이동 경로 사이를 투명방음벽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 피해 저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및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14일 오후 하남시 미사중학교 일대 투명 방음벽 구간에서 방음벽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제공
경기도및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14일 오후 하남시 미사중학교 일대 투명 방음벽 구간에서 방음벽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제공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조류의 죽음은 없어져야 생태계 교란을 막고, 새들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향신문]
“김건희의 충격적 과거! 조만간 윤석열 곁을 떠나겠네!”, “‘추미애 불륜설!’ 경찰 전격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의 제목이다. 11월 초 기준 각각 약 180만회, 101만회씩 조회됐다. 영상 내용은 제목과 큰 관계가 없는 기존 보도나 소문에 대한 평가다. 그럼에도 유튜버의 말을 듣다 보면 슬금슬금 화가 난다.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안에 증오를 유도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어느새 광고와 함께 사라진다. 이들에게 포퓰리즘적 발언은 그저 ‘돈’과 ‘인기’의 수단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관한 의혹 제기 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관한 의혹 제기 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국적 포퓰리즘의 탄생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전통적인 포퓰리즘의 정의를 확장시켰다. 새로운 변화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개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속성은 존재한다. 국민에 대한 호소와 엘리트에 대한 공격성이다. 네덜란드 정치학자 카스 머드는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뉘고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본래 포퓰리즘은 보통 사람을 최우선하는 대중 사회 운동이었다.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정치 엘리트들이 인기에 영합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대중영합적인 ‘포퓰러리즘’이다. 문제는 한국적 포퓰리즘이 지식인·선동가들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공격성을 회복했다는 점이다. 자칭 보수는 진보 엘리트를, 자칭 진보는 보수 엘리트를 공격하며 갈라졌다.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낼수록 인기는 올라간다.

한국적 포퓰리즘은 국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더욱 확산됐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는 ‘돈벌이’의 기회가 됐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양극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더 강하게 선동한다. 이를 위해 때론 가짜뉴스도 동원했다. 일부 ‘정치 유튜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유튜브 통계를 분석하는 사이트 ‘플레이보드’는 유튜버가 구독자로부터 받은 돈인 ‘슈퍼챗’의 액수와 그 순위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10일 슈퍼챗 집계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10개 중 9개가 정치·시사 방송이었다. 1위를 차지한 가로세로연구소는 누적 수익 10억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기준 4위에 올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의혹 제기 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의혹 제기 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일부 정치 유튜버는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며 후원도 따로 받는다. 막말·허위정보 게재로 유튜브 측이 광고를 제한하는 ‘노란 딱지’를 붙여도 포퓰리즘은 계속해서 돈이 되는 구조다. 인기도 따른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보수를 표방하며 지지세력을 끌어모았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제가 되는 ‘정치 유튜버’들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며 국가 내 모든 문제는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극단적으로 정권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기존 국가 제도들이 모두 기득권 유지에 이용된다고 본다. 정부, 사법제도, 경제기관까지 모두 개혁대상이다. 자신들을 제외한 국내 언론, 학계는 모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 기사나 인터넷 글을 인용한다.

이들은 정치를 단순화해 마치 선과 악의 대결로 만든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악마’이며 ‘타도’ 대상이 된다. 언론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공격하고,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신상을 공개한다. 일단 선동이 시작되면 정치권도 이에 발을 맞춘다. 국민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언론·사법기관에 대한 장악 시도를 한다.

적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역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이들의 숙명이다. 국가적 어려움, 개인적 불만을 해결하는 데 ‘비애국적 기득권 세력’이라는 낙인이 이용된다. 경제침체, 실업, 양극화, 차별 등의 문제는 모두 이들 탓이다. 정치권, 1인 미디어가 합심해 반대자에 대한 증오를 계속해서 심는다. 결과적으로 한쪽이 우세해 모든 적이 제거되면 그때는 권위주의 독재 시대도 열 수 있다.

한국유튜브 동영상 슈퍼챗 순위 / 플레이보드 제공
한국유튜브 동영상 슈퍼챗 순위 / 플레이보드 제공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적 포퓰리즘

국내 정치를 대상으로 했던 포퓰리즘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세계로 확장됐다.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를 고백했다’는 영상과 이에 대한 해석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4일 바이든이 미국의 한 팟캐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우리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정선거 조직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마치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조직’을 ‘부정선거 조직’으로 잘못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는 영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같은 성향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왜곡된 영상을 퍼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직장인 김성주씨(32)는 최근 부모님과 미국 대통령선거를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다. 김씨의 어머니가 바이든을 두고 “치매환자가 대통령에 당선돼 큰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부모님이 유튜버의 말을 뉴스나 정부 발표 수준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튜버가 정치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비가 확실하지 않고, 공적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 유튜버들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며 “양극화된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며 사회를 진영 대결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의 2018년 연차보고서 제목은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2019년 연차보고서 제목 역시 ‘민주주의의 후퇴’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민주주의의 위기가 포퓰리즘을 불러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사회를 적과 동지로 구분된 생존을 건 투쟁 장소로 바꾸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를 틈타 누군가는 당신의 정치적 증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양향자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업기술부총리 도입으로 韓 뉴딜 성공 이끌 것”
“디스플레이는 中에 함락, 日은 반도체 죽이려 해”
참여정부, ‘3부총리’체제 재현될지 주목

/양향자 의원실 제공
/양향자 의원실 제공

[서울경제] 여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산업기술부총리 체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권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확산 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부총리 체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실시 된 적이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부총리를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까지 유지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치면서 폐지됐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조직 체제의 변화 없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과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장기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정책수행자나 부처별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분절적인 지원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은 여권 내에서 가장 먼저 3부총리 체제를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디스플레이는 15년 만에 중국에 함락당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우리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 했다”며 현재의 정부 조직 체제로는 이 같은 도전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소신을 줄곧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최고위원 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양 의원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한국판 뉴딜로 산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절적이고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산업,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할 산업·기술부총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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