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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9월, 유명 아이돌그룹 맴버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파워볼

이 중에 한 명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도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는 도박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대신 도박을 해주는 이른바 ‘아바타’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배우와 조직폭력배 등 수 천명이 몰렸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2명이 지난 9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수 천만원대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가운데 1명은 국내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수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는 이른바 ‘아바타’ 방식으로도 운영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카지노가 생중계로 도박장을 보여주고 국내에서 접속한 참여자들이 카지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아바타’로 지정한 뒤 배팅 여부를 지시하는 수법입니다.

항공료를 내가며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다보니 이런 원격 도박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아이돌 그룹 가수 외에 유명 배우와 조직폭력배 등도 온라인 도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박 사이트가 운영된 건 최소 4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판돈만 약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 4명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판에 한국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전 등에 대포통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불법 도박의 처벌 기준을 유명인은 판돈 수백만 원, 일반인은 수천만 원을 내건 경우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검찰로 넘겨지는 대상은 백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돌 그룹 가수가 필리핀 원정과 원격 도박에 내건 판돈은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원정 도박 말고도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이용한…) 본인도 사실은 저한테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름을 숨기고 도박을 한 유명 인사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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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9197_32524.html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늘 文대통령 예방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왕 부장은 다음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 정세, 미중 관계 등 한중 양국의 주요 현안이 두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왕 부장은 다음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 정세, 미중 관계 등 한중 양국의 주요 현안이 두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 부장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전 서열 1·2위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필두로 사흘간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중국 내 서열이 20위권에 불과한 외교부장의 방한에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것을 두고 과공비례(過恭非禮)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가 격리 때문에 왕 부장을 만나지 못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친전과 꽃바구니를 전달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백방으로 면담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홀짝게임

왕 부장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조찬을 가진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문 특보와의 조찬에는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윤건영·이재정 의원 등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왕 부장이 문재인 정부 막전·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인사들과 두루 만나는 모양새”라고 했다.

1년만에 한국 온 왕이 외교부장 - 25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카메라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약 1년 만의 방한이다. /뉴시스
1년만에 한국 온 왕이 외교부장 – 25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카메라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약 1년 만의 방한이다. /뉴시스

외교가에선 ‘과잉 의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내 서열이 20위권에 불과한 왕 부장의 한국 방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들이 총출동하는 모양새가 지나친 저자세라는 것이다. 왕 부장은 지난 2017년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팔을 두드려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FX마진거래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25일 왕 부장에게 친전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용의 ‘유천하지성위능화(唯天下至誠爲能化·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왕 부장을 향해 “코로나 와중에 직접 방한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 “다음번 만날 때는 꼭 제 고향의 막걸리로 귀한 손님을 따뜻하게 모시겠다”고 했다.

통일부의 경우 왕 부장의 방한이 임박하자 이 장관과의 1대1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민관 여러 경로로 중국 측에 면담이나 조찬 회동을 타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 당국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야권(野圈) 인사에게도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최근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대북 백신 나눔과 경제 협력을 제안했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통일부가 왕이·이인영 면담에 매달린 데에는 남북 경협 구상에 중국이 최소한의 지지를 표명해주길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청와대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카운터 파트가 아닌 이 장관과는 면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장관은 12월 둘째 주쯤 워싱턴을 방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에게 북한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미 행정부 교체기에 미 측 인사들과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또 미 국무부가 25일(현지 시각) 이 장관이 지난 23일 재계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과 대북 제재의 유연성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를 통해 두 자녀에게 이스타항공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물려줬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상장 회사라 해도 주식이 수백만 주인데 정말 공짜로 거래했을까 의문스러운데 회계 부정으로 포장된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공짜 증여였지만 장부상으로는 수십억 원이 오간 것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말 조카인 이상직 의원 자녀쪽에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무상으로 넘겼다는 새만금관광개발의 대표는 이 의원의 첫째 형입니다.

[이상직 의원 첫째 형] “(주식 가치가) 0원이라서. 돈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명의를 줘 버린거야.”

첫째 형이 MBC에 털어놓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시 자료를 보여주며 수십억 원이 오간 것처럼 보인다고 되묻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직 의원 첫째 형] “(서류상으로는 돈이 오고, 주식이 간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돼 있겠지. 안 그렇겠어? 서류를 꾸미려면은 그랬겠지. 그냥 준 것도.”

회계 장부를 꾸몄다는 얘깁니다.

8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앞선 이스타항공 측 설명을 뒤집은 겁니다.

이상직 의원 형 말대로 장부상으로만 돈이 오갔다면 80억 원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의문입니다.

거듭된 질문에 이 의원 형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첫째 형] “그렇게 돼 있겠지. 서류상으로는. 몰라 난 그거 자세히는 몰라…”

경영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감사와 사외이사를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감사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말꼬리를 끊었습니다.

[강 모 씨/새만금관광개발 당시 감사] “(그때 감사로 계셨…)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아무 것도 몰라요. 저는요. (감사로 계시지 않았…) 아, 모른다고요.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사외이사는 주식 거래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모 교수/새만금관광개발 당시 사외이사] “기자님이 얘기해줘서 처음 알았다니까요. 경영에 대해서는 일절 뭐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알고 보니 감사인 강 모 씨는 이상직 의원의 형수, 그러니까 셋째 형 부인이고, 사외이사 황 모 교수는 이 의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의원 내부자들인 겁니다.

이번엔 주식 거래와 관련된 회사들의 회계자료를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맡겼는데,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80억 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총희 공인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회사들)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김경율 공인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거래들도 많고 이 와중에 은폐되는 정보의 영역도 너무 많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한재훈, 강종수/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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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남재현 기자 (now@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9297_32524.html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 2년 주장하면 어떤 특약도 무효”
중개업계 “합의와 인정으로 굴러가던 관행 무너져”
임대차법 시행 이후 법률구조공단 ‘계약갱신·종료’ 분쟁 증가세

최근 전세난으로 기존 집 퇴거일과 새로 들어갈 집의 입주일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 [헤럴드경제DB]
최근 전세난으로 기존 집 퇴거일과 새로 들어갈 집의 입주일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세입자가 한 달만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가장 깔끔한 건 전세 만기일에 내보내는 것이지만 야박한 것 같고, 기존 계약서에 기한을 연장하고 퇴거일을 지정해서 도장을 찍을까요? 아니면 한 달 짜리 단기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나을까요?”

25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집에서의 퇴거와 새로 들어가는 집의 입주일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따라 퇴거를 약속했던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 입주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잦아졌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돌연 말을 바꿔 2년 살겠다고 나올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분위기다. 앞서 언급된 사례는 실거주목적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만기 6개월 전 갱신청구권 거절까지 한 상태고, 세입자도 이사갈 집을 구해 놓았다. 다만 퇴거일은 내년 1월 말 인데 세입자가 새로 구한 전셋집은 입주일이 3월 초다.

집주인이 고민하는 방안은 두가지. 우선 기존 전세계약서에 3월 퇴거일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쓰게 한 다음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의 도장을 찍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1개월짜리 단기 월세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다.

하지만 위 두 방법 모두 집주인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기간이나 갱신권을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박보영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나 장치를 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추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1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를 쓰고 퇴거하겠다고 약속해도 마음을 바꿔 2년 더 살겠다고 나올 시에 임대인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봐주고 싶어도 자칫 재산권 행사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고민스러워 한다”고 했다. 이어 “7월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던 일이 이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더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은 드물었는데 최근들어 나가기로 했다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위로금도 이사비 수준 이상을 원한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2+2’ 계약갱신권 때문에 3년 짜리 해외주재원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는 집을 세놓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2년 전세를 주고, 기존 세입자 또는 새로운 새입자와 1년짜리 계약을 했다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막혀 귀국 후 본인 집에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차라리 빈집 상태로 두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2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갱신·종료’ 분쟁 상담은 ▷7월 7건 ▷8월 39건 ▷9월 52건 ▷10월 56건을 기록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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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아스트라 제네카와 노바벡스 백신은 국내 생산을 이미 시작했고, 국내 회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도 임상 2상을 끝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내에 가장 빨리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입니다.

임상 3상 중간결과에서 접종용량에 따라 최대 90%,평균으론 70%의 효과를 보인데다 가격도 3천원정도로 저렴하고, 운송·보관도 일반적인 냉장온도면 되어서 여러면에서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이미 경북 안동에서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케미컬 관계자] “완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최종 목적지나 용도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결정할…”

아직은 임상 3상용이지만 우리 정부와 협상이 끝나면 국내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인겁니다.

식약처도 신속한 허가를 위해 지난달 사전검토를 시작했고, 벌써 1차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지난 8월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노바벡스 백신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건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입니다.

임상 2상에서 환자 327명을 확보해 투약을 마쳤고, 앞으로 28일동안 환자 관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효능과 안전성 등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오늘 셀트리온을 찾아 절차대로 진행하되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40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강립/식약처장]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협업하겠다는 것을 식약처 차원에서 좀 약속드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10만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해둔 상태여서 이르면 1월 말 조건부 허가가 나면 바로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종류는 임상시험이 진행중이고, 1종류도 연내에 임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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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기자 (vivid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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