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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냐 재해냐, 아직도 원인규명 중
“대통령 정치인 왔어도 대책 없어”
생계  막막한데 추위까지 ‘이중고’
내년 1월부터 수해피해 조사 착수

전남 구례군에서 100일 전 수해를 입은 백모씨가 17일 집마당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구례=홍인기 기자
전남 구례군에서 100일 전 수해를 입은 백모씨가 17일 집마당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구례=홍인기 기자

“송두리째 수장된 삶 책임져라!”

18일 낮 12시 30분. 화개장터와 함께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시골장인 전남 구례5일장에서 분노에 찬 외침과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는 섬진강 수해참사 100일을 맞은 이날 정부의 피해 배상과 수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만장을 들었다. 이재민들은 “마을을 덮친 물난리가 인재(人災)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수해현장만 다녀가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가올 한파를 견뎌낼 생각에 앞이 막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워볼게임

구례읍은 지난 8월 8일 사상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다. 이틀간 내린 폭우와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로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둑이 끊어졌고 읍내는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겼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은 1,150여명에 달했고 1,8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입었다. 농업과 축산업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선 가축 1만5,846마리가 폐사하거나 물에 떠내려갔고 농경지 502㏊와 비닐하우스 546동이 침수됐다. 현재는 대부분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수리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판넬로 만든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이 50여가구에 달한다.

18일 구례 5일장 장터에선 섬진강 수해 참사 100일 궐기대회가 열렸다. 구례=홍인기 기자
18일 구례 5일장 장터에선 섬진강 수해 참사 100일 궐기대회가 열렸다. 구례=홍인기 기자
18일 구례 5일장 장터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참사 100일 궐기대회에서 수해 피해를 입었던 할머니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례=홍인기 기자
18일 구례 5일장 장터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참사 100일 궐기대회에서 수해 피해를 입었던 할머니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례=홍인기 기자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정부재난지원금과 주민들에게 복구비를 지급했지만 물에 잠긴 주택과 상가를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재난지원금은 주택의 침수 정도에 따라 일부 침수 200만원, 반파(半破) 800만원, 전파(全破) 1,600만원이 가구당 지급됐다. 여기에 구례군이 긴급복구비로 1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기둥과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만 전파로 인정되는 등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주택 복구비용 외에 못 쓰게 된 세간을 새로 장만하느라 적지 않은 주민들은 은행에서 빚을 내 생활하고 있다.홀짝게임

구례 주민들은 침수 피해의 직접 원인으로 ‘섬진강댐 불시 방류’를 지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는 수해가 난 8월 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초당 1,000톤을 방류했고, 오전 8시부터는 1,870톤을 방류했다. 수자원공사는 전날대비 무려 5~10배 늘어난 물을 불과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나 방류하면서도, 방류 7~8분 전에야 방류 결정사실을 구례군에 알렸다.

정영이 구례군 여성농민회장은 이에 대해 “섬진강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섬진강 수해가 명백한 인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구례군은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읍내에 방송을 했지만, 문자를 읽거나 방송을 듣지 못한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주민 최아리씨는 “미처 피하지 못한 93세 할머니는 물이 턱 끝까지 차도 거동이 불편해 둥둥 떠있다가 옆집 이웃에게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섬진강댐을 지키려다 구례가 쑥대밭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100일 전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백모씨씨 주택(사진 아랫부분 가운데) 너머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구례=홍인기 기자
100일 전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백모씨씨 주택(사진 아랫부분 가운데) 너머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구례=홍인기 기자

정부는 그러나 구례지역의 침수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고 댐 관리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섬진강댐은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큰비를 견딜 수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규모로 쏟아져 예측이나 대처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파워볼

수해가 난 지 석달이 지났지만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수해 피해 조사에 착수해 6월께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례 주민들은 “지금까지 피해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조사와 배상은 너무 더디다”며 “섬진강 댐 방류로 수해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이 회장은 “수해가 8월에 났고 피해가 심각한데 제대로 된 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구례 주민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

구례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경향신문]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갑자기 불타오르고 있다. 출마러시다. 아직 주목도가 낮은 원외 인사들부터다. 여야 당내 ‘빅3’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설혹 뜻을 두고 있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흐린다. 반면 출마 선언을 한 경우는 다르다.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이혜훈)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치고 들어온다.

출마러시에 촉매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거취 의사표명이었다. 11월 23일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금 전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를 떠나서 그 선거에서 맡을 역할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곡한 어법이지만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은 다른 때와 달리 대단히 정치적인 선거”라고도 말했다.

■탈당 금태섭 야권연합 서울시장 후보될까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국민의힘으로? 금 전 의원이 정치권으로 들어온 이래 오랫동안 교류해온 인사들은 “우리가 아는 한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가능성은 0.01%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금 전 의원의 선택은 무소속 출마다. 다만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 반문연대든 혁신플랫폼이든 당 바깥의 야권연대로 여권후보와 1 대 1 대결을 상정해야 한다.

기시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거울쌍이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를 걸고 진행한 투표에 패하자 사퇴했다. ‘오세훈 사퇴가 불러온 나비효과’로 불리기도 하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한국정치사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 제도권 정치에 뜻이 없던 안철수와 박원순을 불러냈다. 2012년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차로 패배했지만, 한국사회 주류교체는 이때를 기점으로 이뤄졌다. 보수 우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진보 야권연대가 돌파해내면서 재정렬(realignment)이 이뤄진 것이다. 주류교체에 저항하던 보수는 결국 2016년 탄핵으로 무너졌다. 그렇다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은?

“정당 밥을 오래 먹은 조직들 사이에서 평가는 박영선이 제일 앞서가고, 경쟁상대가 우상호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다. 맞수 두 사람 사이의 대결로 봤는데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실질적인 2위를 했던 박주민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신철우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이 당대표 선거”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서울시장으로 나가기 전 중요한 관문이 있다. 당내경선을 뚫어야 한다. 경선 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든 ‘집계에 잡히지 않는 친문’의 벽을 뚫어야 한다. 기존의 2강, 박영선과 우상호를 바라보는 친문 권리당원의 시각은 미온적이다. 박주민이 출마 선언을 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무소속)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무소속)


■201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1 선거

신 평론가의 전망으론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버리고 반(反)여권연대’로 가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도 금태섭 같은 국민의힘 바깥의 후보가 자체경선 끝에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는 전제에서다. 만약 자기들끼리 경선을 치러 예를 들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야권으로서는 승산이 없을 것이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인 경선을 통해 뽑은 후보가 있었다. 박영선 현 중기벤처산업부 장관이었다. 당시 한나라당과 1 대 1 대결에서 당선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무소속 시민후보였다(그는 선거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한다). 정당의 관점에서는 후보를 못 낸 치욕의 선거였다.

박영선 장관은 10년 뒤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작 당사자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경쟁상대인 우상호 측에서는 “11월 중순까지는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하순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박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에는 당 차원의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이슈나 박 장관의 중량감 등을 고려한 당의 건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우분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특강을 한 박영선 장관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갑질을 넘어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룰을 만들고 공생공정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는 “이미 나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다만 최소한 연말 연초 개각 전까지는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신중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찌감치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우 의원 측은 최근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 출연과 <우상호TV> 등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 듯이 자연스럽게”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1년 재보궐선거 이래 당내경선에 계속 도전해왔지만 낮은 인지도는 극복대상이다.

■86 핵심 마지막 기여, 시민은 손들어줄까

우 의원은 학생운동 출신 4선 관록 의원이다. 우 의원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현 민주당의 주류인 86세대그룹에서 핵심 중의 핵심, 코어(core)그룹에 해당하는 인사라는 점이다. 우상호·이인영·임종석 등 민주당 86세대 의원들의 공통점은 87년 6월 항쟁 전후로 대학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서대협·전대협 대표를 역임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20대 시절 공개대중조직인 학생회나 학생회연합기구의 장(長)을 맡은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다. 같은 86세대로 먼저 광역지자체장을 역임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르다. 같은 세대이지만 학생운동의 언더, 비공개 조직활동을 한 인사들이 먼저 단체장 경험을 쌓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이들 학생회장 출신 86그룹의 시각에서 보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386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이들 ‘코어그룹’의 전성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들이 20대에 경험했던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자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몫이었다. 지난해 조국 대전 국면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386 기득권 논란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슈의 한 축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치권 세대교체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박주민 의원에게 ‘당심(黨心)’이 실리는 경우다. 우 의원은 ‘386 기득권 논란’을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우 의원 측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정치권 386만을 놓고 보면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이번 재보궐과 2022년 대선을 586의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86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우 의원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것이 정치인으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왼쪽부터 나경원·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선동 전 의원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왼쪽부터 나경원·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서울시와 같은 광역단체장 경험이 없는 건 학생회장 출신의 86코어그룹만이 아니다. 여성 광역단체장도 아직 배출한 역사가 없다. “광역단체장이 지금 민선 8기다. 민선 8기까지 왔으니까 17개 광역단체장에 8을 곱하면 1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 100명 중 여성은 하나도 없다.” 11월 25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의 말이다. 그는 김무성 의원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더좋은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에서 11월 19일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며 핵심정책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개화’해 공원화하는 대신, 연결되는 강변 재건축을 초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젊은 부부 전용동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허니 스카이’를 집값대책으로, 65세 무임승차 논란을 넘어 19~30세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청춘패스’를 교통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의 집값 복안과 관련, 당장 떠오르는 의문은 초고층 재건축은 동시에 다른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막는 대책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라는 점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11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하철 요금은 운송원가보다 아래로 책정되고 있으며 시가 적자의 일부를 감당하는 상태”라며 “공사통합의 시너지로 경영효율을 높인다던가 요금·구간 조정으로 기존의 65세 이상을 넘어 19~30세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하철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꺼내놓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측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시절을 회상하는 책 <나경원의 증언>을 펴냈다. 원래 계획으론 책 출간과 함께 11월 24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 등의 이유로 행사는 연기한 걸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으로 본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현재까지 비공식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의 박영선과 야권의 나경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는 현재 출마 의사가 확정적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나 윤희숙 의원 등이 받고 있는 지지율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는 추세가 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정지 사태도 실책이지만, 선거가 치러질 내년 4월 시점에는 대다수의 무당층·중도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해도 결과를 보면 45 대 55의 싸움이다.” 막판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가운데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윙보터(swing voter) 즉 중도·무당파층의 선택이라는 것이 김 소장의 지론이다. 그는 금 전 의원도 바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이라는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식 조사들을 보면 조은희·윤희숙이 9%대의 지지를 받는 데 비해 금태섭은 5~6%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둘이 합쳐 20%에 육박하는데 굳이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할 이유가 없다.” 역시 그럴까.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는 민주당에 부정적 요소로 치러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서울시민이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라던가 정치공학적으로 여성시장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주택값 전세대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주택문제는 이미 변곡점을 넘어선 것으로 최대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위기로 생긴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당면한 경제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막판에 가서 무당파층이 어떻게 쏠릴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국민의힘이 그 대안세력으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간판이 아닌 다른 세력을 망라한 플랫폼에서 뽑힐 단일후보와 여권후보가 맞서야 “그나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3의 인물’ 등장 여지 있나

2011년 선거를 복기할 때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특이점이 있다. 기존 제도정당 밖에서 등장한 제3의 인물이다. 오세훈 시장 사퇴 후 처음에 거론되던 유력 주자는 나경원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였다. 그러다 벌어진 돌발변수.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출마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가상 여론조사 결과 안 교수가 출마할 경우 여야 정치인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시 안철수는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장에게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박원순 시민후보는 경선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눌러 야권 단일후보가 되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거론되는 여야 주자를 압도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 일단 떠오르는 인물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코로나 이익환수제’ 등 사회개혁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는 이재웅 전 다음(daum) 창업자다. “정치참여의사 없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요리연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접촉한 대부분의 선거전문가·정치평론가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제3의 인물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1년과 2012년 ‘안철수 현상’에 대한 학습효과를 이미 전 국민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김장수 소장은 “지금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로 한정한다면 금태섭이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며 “아직까지 금 전 의원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보면 과거 안철수 때와 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政, 전세 대책 내놓고 본격추진 의사 밝히자
주요 언론 중심 ‘비판 여론’ 거세게 나와
실제 공급 적다, 아파트 빠졌다는 지적 중심
시민반응은 부정적 여론이 소폭 앞서

[헤럴드경제=기획취재팀]정부가 이른바 ‘11.19 대책’이라 불리는 이번 전세대책을 내놓은지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전국으로 번진 아파트 ‘매매 불장’은 여전하다. 전세난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면서, 전세난 해소에 돌입한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을 놓고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내놨다는 비판들도 나온다.

▶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오피스텔, 빌라로 대체될까 = 우려 섞인 목소리는 ‘아파트’ 빠진 정부 전세대책에서 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향후 2022년까지 보급)에는 아파트 물량이 단 한 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 3만9100 호 ▷공공 전세주택 1만8000 호 ▷신축 매입약정 4만4000 호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 호 등은 빌라·오피스·공실 상가를 통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급난의 중심에는 아파트가 있다. 민간에서는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입주한 물량보다 46.5%가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추가공급 문량은 1만7000가구 수준으로 더 적다.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은 뗴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거 방안이 전세 계약이다. 매매 물량이 많으면 전세 공급이 늘어 전세금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실제 수도권 전세공급은 많지 않을 것 =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를 통해서, 이번 전세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가능한 수도권 주택이 약 2만6200가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번 단기 대책을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수도권에 약 7만14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중 2만9500가구는 앞선 5·6대책과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된 물량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를 제외한 숫자가 2만6200여 가구다.

해당 신규 공급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는다. 허 연구위원 등은 (정부의 공급 계획은) 사업자 유인도 부족해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호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상당한 비용 지출을 동반한다. 헌데 이번 대책에서는 호텔이나 상가를 대여해준 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용한 비용을 회수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 ‘호텔 전세’ 등 부각… 정부 전세대책 의구심 존재 = 정부는 빠른 정책 실행을 통해서 의구심을 종식시키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유관 기관들은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여론은 혼전세인 가운데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많은 것 같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 수준이었다.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의 의뢰로 같은날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은 50.2%로, 긍정적인 의견(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45.7%를 소폭 앞섰다.

이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덧붙이며 민심은 뜨겁게 타올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전세난의 근본원인을 임대차보호법으로 봤다.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세대책에 대한 불만섞인 내용들이 계속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오고 있다.

zzz@heraldcorp.com

기획취재팀=배두헌·김지헌·김성우 기자

※ ‘성시경 쇼’는? =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 3명의 젊은 기자들이 모여 만드는 시사경제 토크쇼. ‘성공에는 별 도움 안되는 시사경제 토크쇼’의 준말이다. 주요 경제 뉴스를 딱딱하지 않게 소개하고 재미있게 분석하는 게 목표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오리지널 ES 계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한다. 팟빵에서 ‘성시경 쇼’를 검색하면 각 에피소드를 찾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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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도 검사 대상 밀접 접촉자 분류 중
친인척 확산 출발점은 서울 확진 교수..제천 김장모임발로 대전 2명째 감염

주말에도 붐비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있다 . 2020.11.28 saba@yna.co.kr
주말에도 붐비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있다 . 2020.11.28 saba@yna.co.kr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정윤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니는 대전의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확진자가 나온 유성구 초등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학년 학생 전체와 유치원생 일부, 교직원 등 100여명의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1학년 학생(대전 478번)이 지난 21일 친인척 모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걸린 데 따른 조치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학교 측은 오는 30일부터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시 친인척 모임에 참석했던 1학년 여고생(대전 480번)도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이 현재 학교에서 검사 대상 밀접 접촉자를 분류 중이다.

이 고교는 26일부터 전교생 원격수업을 해왔으나, 25일까지는 확진 학생이 등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친인척 모임에서는 대전 5명(대전 476∼480번), 경북 경산 1명(경산 686번) 등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먼저 확진된 뒤 부모와 외삼촌·사촌동생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여대생은 지난 18일 한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교수가 23일 서울 용산구에서 확진되자 검사받았다.

제천시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시민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시민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제천 김장모임발 확산에 대전에서도 2명째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6일 제천 11번의 사위(대전 469번)에 이어 27일 제천 21번의 친구(대전 481번)가 확진됐는데, 제천 11번과 21번은 김장모임발 확산의 출발점으로 추정되는 8번과 접촉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 유행 여파가 우리 지역까지 미치면서 최근 나흘 사이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있고 연말연시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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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모임·공공 산림가꾸기 고리로 한 ‘n차 감염’ 계속 확산 중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시 12월 2일까지 한시적 무료 선별검사”

(춘천=연합뉴스) 김영인 이재현 이상학 기자 = 강원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33명으로 폭증한 데 이어 28일에도 지역사회 ‘n차’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이어지고 있다.

화천 선별진료소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 선별진료소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는 수도권과 영월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감염, 영월은 제천의 일가친척 김장모임발 ‘n차 감염’, 홍천은 공공 산림가꾸기 참여 주민을 고리로 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확진자는 홍천 13명, 춘천 7명, 영월 4명, 원주와 화천 각 3명, 강릉·속초·철원 각 1명 등 3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 33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또 철원 군부대 32명을 포함해 46명으로 하루 최대를 기록한 지난 2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내 하루 최다 발생이다.

이날 정오 현재까지는 원주 4명, 철원 2명, 춘천 1명 등 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강원 누적 확진자는 632명이다.

거리두기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 [촬영 김주형]
거리두기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 [촬영 김주형]

원주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지정면 거주 30대와 10대 이하 자녀 2명 등 일가족 3명을 비롯해 반곡동에 사는 60대(212번째 확진자 가족)가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등 이날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지정면 거주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원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중이다.

전날에는 원주에 거주하는 영월 12번 확진자의 40대 배우자와 1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됐다.

교직원인 영월 12번 확진자는 충북 제천의 김장모임 가족에서 비롯된 ‘n차’ 감염과 관련이 있다.

원주지역은 수도권과 영월 확진자 접촉 등과 관련해 이틀간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는 23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최명서 영월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최명서 영월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 김장모임 가족과 관련해 7명의 확진자가 나온 영월에서는 이날 북면의 모 공장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 3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직원은 제천 31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철원에서는 갈말읍에 사는 주민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에서 확진돼 철원 누적 확진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춘천 교동에 거주하는 30대는 직장 동료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 검사에서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홍천에서는 전날 동면 거주 70대 1명과 홍천읍 거주 30대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홍천군의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해 10명이 집단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가족이다.

홍천 누적 확진자는 모두 45명이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 오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선별 검사를 한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타지역 방문이나 식사 모임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3만3천375명이라고 밝혔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3만3천375명이라고 밝혔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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