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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 확인하러 가기 → 클릭 (모바일, PC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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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위험지도를 아시나요?

우리 동네가 홍수에 위험한지 표시한 지도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정부가 만든 ‘홍수위험지도’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홍수위험지도를 보면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길 위험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홍수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지자체는 방재 사업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지도입니다. 2001년 제작을 시작해 현재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완성했습니다. 섬진강·영산강·금강·제주 지역 지방하천은 곧 완성되거나 내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홍수위험지도
홍수위험지도


■ 홍수위험지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홍수위험지도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외수 침수 예방을 위한 지도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많은 비가 내려 둑이 무너지거나 제방 위로 물이 넘치는 상황을 가정해 어디가 얼마나 잠길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험지도의 위험지역은 하천 주변, 지대가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아래 사진은 올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혹독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의 홍수위험지도를 실제 침수 피해 신고 장소와 겹쳐본 것입니다. 보다시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 정보가 집중호우 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다면 어땠을까요?

재난재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준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수해가 발생합니다. 홍수 규모가 예년보다 폭발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경험칙’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파워볼게임

홍수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지자체의 대응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방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비공개입니다”…꽁꽁 감춰놓은 홍수위험지도

그런데 홍수위험지도, 그동안 사실상 꽁꽁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도 제작이 시작된 후 언론과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홍수위험지도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그동안 지도를 보고 싶으면 시청과 군청을 방문해 열람하라고 안내해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청에 찾아가면 홍수위험지도를 볼 수 있을까요?

KBS 취재진이 직접 서울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공무원은 “그런 지도가 어딨느냐”고 되물었고, 다른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들여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작 아무도 모르고, 보기도 힘든 지도인 셈입니다.

■ 왜 공개하지 않을까? … “민원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홍수위험지도를 숨겨놓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홍수위험지도 공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도를 공개하면 위험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항의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올해 8월 집중 호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환경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차관 회의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보 값 분석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식 대신 종이로 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KBS는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 약 2,200장을 입수했습니다.

■ 홍수위험지도 최초 공개 …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입수한 ‘홍수위험지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KBS가 제작한 홍수위험지도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각자 사는 지역의 지명을 검색하면 인근 지역 홍수위험 여부가 표시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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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심 침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수 침수’ 요인은 이 지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홍수위험 지역에 각 지자체가 배수펌프장이나 보축 설치 같은 방재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실제 위험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환경부가 제공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은 지도는 있지만 위험 지역 표시가 없거나 같은 지역인데도 위험지역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KBS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지자체들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오늘(1일)부터 사흘간 뉴스9를 통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윤 기자 (live@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40만원짜리 접는 폰이 1년새 80만원대로 ‘뚝’!”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의 출고가가 대폭 낮아졌다. 150만원대다. 이에 따라 실구매가도 최저 80만원대가 됐다. 폴더블폰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포석으로 풀이된다.동행복권파워볼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향 갤럭시폴드의 출고가가 150만400원으로 인하됐다.

지난 10월28일 170만5000원으로 낮춘지 사실상 한달 만이다. 이날 기준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 적용 시 최대 58만원. 추가 지원금 15%까지 받으면 최저 83만원에 갤럭시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갤럭시폴드의 최초 출고가는 239만8000원. 올해 2월 199만8700원으로 한 차례 출고가가 인하된 이후 지난 10월과 이날 각각 30만, 20만원가량 또 낮아졌다.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출고가를 낮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클램셸(조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의 출고가도 두 차례에 걸쳐 내린 바 있다. 2월에 165만원에 최초 출시한 이래 9월 초 134만2000원, 10월 초 118만8000원으로 낮췄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출고가 인하는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에 대응하는 한편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더욱 확산시키겠단 전략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내년을 폴더블폰 대중화 원년으로 보고 플래그십모델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통합하겠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출하량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 삼성전자 폴더블 패널 생산량이 1300만대로 올해 갤럭시노트 시리즈 패널 생산량(1200만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플래그십 포트폴리오는 기술 발전과 고객 니즈에 맞춰서 최적화하고 있다”며 “폴더블의 경우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은 내년 중하순께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rim@heraldcorp.com

5.3조 감액해 신규·증액사업 재원 확보..2.2조 국채발행 불가피 재정 부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증액 예산 중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다.

예년과 달리 대규모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여야는 기존 사업 예산 중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약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필수적인 코로나 피해계층 업종 지원,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줘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에 대해 “어느 계층에, 어떻게 접종해야 하는지, 소요가 정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백신물량은 전국민에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차 추경에서도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며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서 감액된 5조3000억원에 대해서 추 의원은 “내일까지 구체적인 조정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된다”고만 밝혔다.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선별·보편 등 지급 방식에 대해 추 의원은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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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조남관 대검차장을 두고 “진실을 위해 꽃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조 차장이 참다참다 못해 스스로 검찰총장의 꿈을 포기하고 추미애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남관은 서울대 83학번 동기로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개혁적인 친구다”며 “내가 아는 조남관은 검찰개혁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했고, 문정권 출범직후 국정원 개혁TF 팀장으로 댓글사건 파헤쳤고, 검사장 승진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미애 검찰개혁 지원했다”며 현 정권과 인연이 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 차장이 원하던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지금 추미애의 망나니짓이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충심으로 간언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청래 의원이 ‘검찰조직의 집단 이기주의니 조직적 저항이니 초록이 동색이라는 헛소리로 검찰개혁의 방해인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추 장관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30일 올린 글에서 조 차장은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 道평화광장서 작심 발언

(남양주·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나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작심 발언했다.

이날 조 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지지자들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풍자하는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선보였다.

조 시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남양주시를 상대로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향후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 및 영상 이상휼 기자) © 뉴스1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 및 영상 이상휼 기자) © 뉴스1

특히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올린 글을 거론하며 “마치 남양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마냥 사실을 왜곡했다”고 쏘아붙였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과 관련해 조 시장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 시장인 나와 채용된 자는 특별한 관계도 없다”며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한 바 있다. 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지만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나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를 열고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뉴스1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를 열고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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