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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로 회부.. 與, 처리 강행할 듯
주호영 “이 바닥에 협상이 뭐가 있나.. 논의 응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봉합 수순을 밟던 여야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의 ‘5·18 왜곡 처벌법’ 단독 처리가 단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투명해졌다.FX마진거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밀도있는 협의’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원회동을 통해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면충돌을 목전에 두고 한번 더 담판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정회 후 “이 바닥에 협상이 뭐가 있나. (민주당이) 협상 내용도 못 지키면서”라고 말하며 원내대표 간 협상이 사실상 파기됐음을 선언했다. 또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오늘 오후 1시 반에 정책위의장단끼리 모여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5·18 관련법만 논의하겠다고 했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바로 법을 통과시켜버렸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다.

쟁점이 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하에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다만 이 역시도 민주당이 절차는 지키되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불참을 선언,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 후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 분도 빠짐 없이 모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 실무 회동은 야당이 불참을 통보해 취소됐다.

hyeonzi@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향신문]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지만 기존에 쓰던 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적용된다.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동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10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파워볼엔트리

이밖에도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 이상 배당수익률 종목 두산 등 17곳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연말이 다가오자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 추세를 보이며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주목된다.동행복권파워볼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총 17개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로 코스피 시장 상장사는 16곳, 코스닥 상장사 1곳이었다.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두산(9.7%)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지주(6.53%), 효성(6.17%)이 뒤를 이었고, JB금융지주(5.88%), 하나금융지주(5.74%), BNK금융지주(5.67%), 기업은행(5.54%), 우리금융지주(5.38%), DGB금융지주(5.25%) 등 금융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KT&G(5.39%),롯데푸드(5.35%), GS홈쇼핑(5.05%) 등도 5%대 배당수익률이 예상됐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배당여력 지표인 잉여현금흐름이 1년새 17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투자 지출보다 현금 확보에 주력하며 잉여현금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며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상장사 259개사의 올 3분기 개별기준 누적 잉여현금흐름은 총 28조14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1%(17조4486억원) 증가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수요 회복 사이클에 맞춰 투자 지출 확대도 이뤄지겠지만 과거 대비 개선된 현금흐름을 주주친화정책에 쓸 여력은 증가할 것”이라며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증가한 기업 중 코스피 대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높은 7개 기업으로 삼성전자, 삼성증권, 현대차, SK텔레콤, 포스코, 하이트진로를 주목했다.

삼성전자는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된다. 앞서 2017년 삼성전자는 2018~2020년 주주환원정책 발표에서 3년간 잉여현금흐름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2018~2020년 FCF 예상 중 극단값을 제거하고 중간값을 취하면 잔여 주주 환원 재원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연말 1000원 내외 수준의 특별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실제 배당금액과 향후 주주환원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美·英 등 백신 확보 전쟁속
일부선 내년 하반기 접종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국내의 코로나 백신 접종 방안은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다. 실제 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영국을 필두로 미국 등이 올해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서는 것에 비하면 한 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외국 제약사들과의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1곳과 백신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90%였다.

정부는 그동안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해왔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지난 2일 영국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화이자를 비롯해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3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내년 예산에도 코로나19 백신 구입에 9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글로벌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보건당국은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주에만 약 80만회분의 백신이 배포돼 치료를 받거나 곧 퇴원하는 노인과, 의료진, 요양원 근로자 등부터 접종에 나선다. 미국도 이르면 이달 셋째주 쯤 백신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주에야 백신 공급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더욱이 실제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나 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브리핑에서 “여러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2·4분기 이후 시점에나 확보가 될 것”이라며 “50만 내지 100만 건 정도의 부작용까지 추가로 확인하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열 기자ⓒ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진우 향한 ‘공개 질의’ 이후 처음으로 입 연 김용민
“나는 반국민의힘..누구의 이익 대변한 질의 아냐”
침묵하던 주진우..자신의 유튜브 방송 통해 해명

과거 '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가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과거 ‘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가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과거 ‘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이사장이 ‘공개 질의’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둘 사이의 갈등을 진보진영 내에 존재하는 ‘친문(문재인 대통령)계’와 ‘친이(이재명 경기도지사)계’ 스피커 간의 갈등으로 바라보고도 있다. 이 같은 시각과 관련해 김용민 이사장은 7일 <한경닷컴>에 “정치 과몰입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말했다. 유튜버 활동을 하며 구독자 46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김용민 이사장은 주진우 기자를 향한 ‘공개 질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만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김용민 “나는 반국민의힘…누구도 대변 안 해”

김용민 이사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싫어하는 이들은 주진우 전 기자를 이재명 지사 사람으로 묶으며 공격하기도 했다”며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당시 김부선을 내팽개쳤다고 말하면서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광훈 목사 쪽은 저를 친문을 넘어 정권 실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깔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면 이 시각으로 보면 김용민은 친문이고 주진우는 친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진영 대표 스피커 가운데 주진우 전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친문계’ 인사로, 김용민 이사장과 이동형 작가를 ‘친이계’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석이 있다. 최근까지도 주진우 전 기자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더’에 출연을 해왔으며 김용민 이사장은 이동형 작가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오고 있다. 이동형 작가는 경기도와의 협업 방송도 자주 하고 있어 사실상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사태의 경우 대표적 ‘친문’ 스피커로 활동 중인 주진우 전 기자가 윤석열 총장과 여전히 긴밀하다는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밀한 이야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친문-친이 갈등) 맥락에서 김용민 이사장과 주진우 전 기자의 공방전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주진우는 ‘윤석열 패밀리'”라며 4가지 공개 질의

이 같은 일각의 주장들과 관련해 김용민 이사장은 “검찰개혁 면에서 보더라도 참 유치한 잣대지만 ‘반윤석열=친문’은 김용민 아닌가”라며 “(이번 공개 질의가 진영적 갈등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말 지어내기 좋아하고 사태를 항상 정략적으로 보는 인간들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포지션은 반국민의힘, 반검찰권력”이라며 “저는 이번 공개 질의에서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았다. 또한 누구의 불이익을 위해 대행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하는 유언도 특정 정치인을 대변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엮을 인간들의 말에 귀기울기지 마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사진=chokob@hankyung.com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사진=chokob@hankyung.com


김용민 이사장은 앞서 지난 3일 “주진우 기자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회동에 참석해 충성맹세를 요구한 의혹 △’검언 유착’ 의혹에서 한동훈 검사장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의혹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총장 회동 보도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 등 4가지 공개 질의를 던진 바 있다.

주진우 전 기자는 그동안 자신이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으나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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