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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밤 전세계서 또 접속장애
유료고객 배상 방안 등은 없어

지난 14일 밤 9시께 유튜브에 접속하면 뜨던 오류 표시 화면. [사진 = 유튜브 화면 캡쳐]
지난 14일 밤 9시께 유튜브에 접속하면 뜨던 오류 표시 화면. [사진 = 유튜브 화면 캡쳐]

또다시 먹통이 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 오류에 대한 배상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보기술(IT) 기업의 유료 기반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과 관련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10일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글코리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파워사다리

구글은 지난 14일 밤 9시 전후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서비스 오류에 대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해당 시간 동안 많은 에러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서비스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구글 측은 “서비스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사과했다. 구글은 ‘내부 스토리지(저장 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서비스 ‘로그인’을 책임지는 ‘인증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보유한 서버를 비롯한 내부 저장공간(스토리지)은 일반적으로 특정 공간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추가 저장공간을 할당하도록 설계돼 있다. 저장용량을 자동할당하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이 구글 서버 일부에 구비돼 있는 것이다. 전날 밤에는 이같은 스토리지 자동할당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이를 통해 구현되던 인증시스템 자체가 멈춰 섰다. ‘로그인’이 필요한 지메일, 워크스페이스 같은 서비스는 아예 먹통이 됐고, 로그인하지 않거나 시크릿모드로 접근 가능한 유튜브는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

구글은 장애 원인 공지와 함께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유료 이용자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지난 11월 12일에도 1시간30분가량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를 일으켰지만, 본사차원에서 트위터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하기만 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사고여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한국)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구글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이같은 자료제출 요청 권한도 없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열흘 안에 자료가 오면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위반사실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하는 조치는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가 1시간이 채 안 돼 복구된 만큼 정부 조치가 과태료 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보상을 따지기에 IT 기업의 서비스 오류 배상과 관련한 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보상해 준 전례도 있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이용자 고지 의무가 생긴다. 1시간 미만의 서비스 이상으로 보상을 다투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불분명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오류도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페이스북 SDK 오류로 네이버, 배달의민족, 왓챠 등 국내 앱들도 접속 오류를 겪었다”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가 구글의 유튜브인데,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아지는 IT 기업의 유료 기반 서비스 오류에 대한 보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 홍성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에 이어 유튜브 등 40분간 오류
안정성 책임 묻는 ‘넷플릭스법’ 첫 적용
4시간 배상 기준에 막혀 사과로 끝날 듯

[서울신문]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글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파워볼게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유튜브나 클라우드, 메일, 캘린더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40여분간 먹통이 됐다. 지난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재생이 안 됐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반복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내부 스토리지(저장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서비스 장애 때에는 한국어 사과가 없었던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공유해야 한다. 이번 장애는 4시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구글코리아도 구체적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5~6월에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이 각각 4시간 이하여서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10월 유튜브 장애가 있을 때 구글은 본국인 미국 이용자에게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보상했지만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기준을 더 낮춰서 기업의 책무를 더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기부 “구글에 자료제출 요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구글·넷플릭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시행명령·과태료 부과 가능
소비자 보상은 없을 듯

14일 밤 먹통 사태를 초래한 구글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 첫 적용대상이 됐다. 정부는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가 길지 않았던 터라 소비자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네임드파워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밤 발생한 구글·유튜브 오류와 관련해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14일 밤 8시47분부터 45분 동안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장애를 일으켰다. 지난달 12일 유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달 새 두번째 서비스 장애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아침 언론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 먹통’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고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뒤따르는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이번에는 오류와 관련해 로그인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고 신속히 알리는 등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라지기도 했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구글 쪽에 실제로 집행력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장애와 관련한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5분 동안 이어진 이번 ‘구글 먹통’은 현행 법령이 정하는 서비스 중단 대응 기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신문]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 사법당국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우산을 쓴 한 시민이 ‘구글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상하이 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 사법당국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우산을 쓴 한 시민이 ‘구글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상하이 이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글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유튜브나 클라우드, 메일, 캘린더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분간 먹통이 됐다. 지난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재생이 안 됐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반복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내부 스토리지(저장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달 전에 발생했던 서비스 장애 때에는 한국어 사과가 없었던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동안 외국계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 본사가 현지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14일 저녁 1시간쯤 먹통이 된 유튜브 화면에 뜬 서비스 장애 메시지.유튜브 화면 캡처
14일 저녁 1시간쯤 먹통이 된 유튜브 화면에 뜬 서비스 장애 메시지.유튜브 화면 캡처

그렇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공유해야 한다. 이번 장애는 4시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구글코리아도 구체적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5~6월에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이 각각 4시간 이하여서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10월 유튜브 장애가 있을 때 구글은 본국인 미국 이용자에게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보상했지만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기준을 더 낮춰서 기업의 책무를 더 강화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 올해 ODM 비율 30% 이상..LG도 70% 이상 증가 전망

스마트폰 제조사별 ODM 비중 변화 <출처=카운터포인트리서치> © 뉴스1
스마트폰 제조사별 ODM 비중 변화 <출처=카운터포인트리서치>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제조사들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조업체들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가 절감을 위해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조사개발생산(ODM)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ODM 트래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ODM 비율은 지난해 7% 수준에서 올해 3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취임하면서 제기되었던 올해 최대 1억대의 제품을 ODM으로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삼성전자는 일부 ODM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가 있어 ODM 비중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LG전자도 올해 ODM 비중이 7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최근 조직 개편의 방향이 ODM 위주로 사업 방향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 방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진단했다.

다만 LG전자는 인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중국의 ODM 위주 업체와는 달리 북미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어 ODM을 통한 원가 절감이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ODM 생산 방식은 제조업체가 제품 설계와 부품 수급까지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공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업체는 제품의 기획과 마케팅에만 전념할 수 있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샤오미와 리얼미를 비롯한 중국 제조업체들이 ODM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ODM 전략을 잘 활용하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강민수 연구원은 “ODM방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ODM 사용 업체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과 저가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미래 경쟁력 약화가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제품 간 차별성이 줄어들면서 원가절감과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 ODM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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